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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편 "11차 방위비분담협정, 정부 발표의 기만을 폭로한다"에서 이어집니다)

매년 국방비 증액률만큼 인상해주기로 한 것은 전례없는 미국 퍼주기

역대 한국 정부가 연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에 물가상승률을 연동시킨 적은 있지만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시킨 전례가 없다. 오로지 문재인 정권만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에 국방예산 증가율을 연동시켰다. 일본도 미국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하지만 국방비 증가율은 물론이고 물가상승률과도 연동시키지 않는다. 이는 국방예산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아 미국의 이익을 더 크게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상승률은 1% 안팎에 불과하나 국방예산 증가율은 무려 연평균 7.4%에 달한다. 이명박 정권의 5.2%, 박근혜 정권의 4.1%보다 높은 수치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연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면서도 상한선(4%)을 두어 지나친 인상을 막았다. 반면 문재인 정권은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은 국방비 상승률을 연동시키면서도 상한선을 두지 않음으로써 국방비 상승률 100%가 고스란히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3월 16일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이전 협정에서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면서 상한선을 두었는데 이것을 걷어차 버렸다"고 비판하며 "국방비 증가에 연동된다면 또다시 이것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제11차 특별협정과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뉴시스, 2021.3.16).
   
문재인 정권은 연간 방위비분담금 상승률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킨 것에 대해 "국방비가 국력의 지표고 국력에 걸맞는 분담을 하기 위해서"(제11차 특별협정 정부 백브리핑)라고 둘러대고 있다. 일본은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이 1.2%에 불과하나 한국은 13.9%나 된다. 일본이 한국보다 국력이 뒤져서인가? 구차하게 둘러대는 한국 정부의 모습이 차라리 애처롭다.

이자놀이에 불법 전용까지... 미국은 '공돈' 취급

2007년부터 <신동아>를 시작으로 미국이 한국이 준 방위비분담금을 집행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해 매년 300억~1000억 원의 이자를 챙기고 있다는 보도가 잇달았으며, 2008년 10월 국방부는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1조1193억 원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이자를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당시 서청원 의원은 이명박 정권을 얼간이 정부, 국방부를 얼간이 국방부라고 질타했으며, 유승민 의원은 이 돈이 팬타곤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이라크전에 쓰인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MBC,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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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도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서울 지점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자는 수취하지 않았다는 누구도 믿지 못할 해명을 하며 BoA와 한국 정부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발뺌했다. 한국 정부는 마땅히 BoA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해야 했으나 감사원도, 국세청도 사법부도 모두 면죄부를 주었다. 이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은 최소 3000억 원 이상('2019 방위비분담금 집행보고서',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으로부터 이자를 챙기고 있다.

2019년 말 현재, 국방부가 인정한 누적 방위비분담금 미지급/미집행 현물은 약 1조 원(미국에 지급된 현금 포함 약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미국이 쓸 데가 없어서 감액 편성되거나 불용액 등으로 처리되어 발생한 돈이다. 그만큼 한국이 미국에 소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방위비분담금을 주어 왔다는 반증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마다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방위비분담금에서 상계 처리하거나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미국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주어야 할 돈으로 여기고 있다가 마침내 문재인 정권에서 4307억 원이라는 거액을 선뜻 내주었다. 이 나라의 외교부·국방부 관료들의 국적이 의심스럽고 이를 맹종하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대미 추종 자세가 실로 통탄스럽다.

거액의 미지급/미집행 방위비분담금 발생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주어진 반주권적 권한에서 비롯된다. 한국 정부는 특별협정 이행약정에 미집행금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군사건설사업에 대한 소요 선정과 우선순위, 최종 승인권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부여해주고 있다(9차/10차/11차 특별협정 이행약정). 한국 돈으로, 한국 방어를 위해서 시행되는 군사건설사업이므로 한국이 소요 선정과 우선순위, 최종 승인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객이, 갑을이 전도되어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사령관이 맹목적으로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요구한 뒤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소요 제기로 방위비분담금이 이월금·불용액·감액 편성됨으로써 매년 거액의 미집행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그 동안 미지급/미집행금을 환수하거나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낮춰 미집행금 발생을 차단하기는커녕 총액도 올려주고 2020년도 사례처럼 미지급금을 지급해 주거나 2021년도 사례처럼 근거도 없이 인건비 인상액을 조작해 군사건설비나 군수지원비를 늘려주고 있다. 갈수록 미국과 주한미군사령관의 주머니만 두둑해지는 것이다. 이에 2013년 미 상원 보고서는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공돈(free money)' 취급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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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미국은 한국이 제공한 돈을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 방위비분담금을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했듯이 우선은 주한미군 사드 기지 공사와 평택미군기지 추가 공사 등에 불법 전용할 것이다. 사드 기지 공사로의 불법 전용이 2018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다. 다음으로 미국은 한미연합연습 참가 등 일시적으로 한국에 들른 역외미군 지원비, 또한 한반도 역외미군 장비 정비 지원비 등에 사용할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역외미군에 사용하는 것은 특별협정 위배다.

나아가 미국은 넘쳐나는 방위비분담금을 인도·태평양전략 수행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인도·태평양전략의 칼끝이 중국을 겨냥한다는 지적은 새삼스럽다. 그러나 이는 북한 위협으로부터 한국 방어를 위해 지급한 방위비분담금이 중국 위협을 불러오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또한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 사용처를 주한미군사령관이 결정하고 그 집행 결과를 사전/사후 검증할 수 있는 체계조차 갖추고 있지 못해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도 없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제출하는 집행보고서를 확인한다고 하나 집행보고서 진위조차 검증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미집행금이 지속해서 쌓이고 미국의 돈놀이가 계속되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방조하는 가운데.

이렇게 방위비분담금 산정 근거를 미국이 독점하고 있고 군사건설사업을 주한미군사령관이 결정하는 구조에서 방위비분담금은 사실상 미국 요구대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1991년 1073억 원이었던 방위비분담금은 30년 만에 1조1833억 원으로 11배나 급증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총 인상액이 5294억 원으로 이명박 정권의 총 인상액 1280억 원의 약 4.1배를, 박근혜 정권의 총 인상액 907억 원의 5.8배를 올려주었다. 총액 기준으로 문재인 정권은 8조7252억 원으로 이명박 정권의 4조 685억 원의 1.9배, 박근혜 정권의 4조 7,070억 원의 2.1배를 올려주었다.

서청원 의원은 2008년, 방위비분담금 중 쓰지 않고 쌓아둔 돈 약 1조1193억 원과 이를 이용한 미국의 돈놀이를 허용한 이명박 정권을 '얼간이' 정부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여전히 미국의 돈놀이를 허용하며 약 1조 원의 미지급금이 누적된 가운데 이명박 정권의 무려 2~4배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준 문재인 정권은 어떤 정권으로 불려야 할까?

이번에야말로 국회가 청와대와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그만두어야 할 때다!

방위비분담금이라는 것이 본디 우리가 미국에 시혜를 베푸는 것이어서 우리 경제가 좋지 않거나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소요가 없는 등의 상황에 따라 액수를 줄이거나 아예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2005년)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이유로 방위비분담금을 8.85%, 661억 원을 줄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에 총액, 인상률, 인상액에서 역대 최고의 방위비분담금을 보장해 주고 있고 전례 없이 미지급금까지 주고 있다. 바이든 정권이 코로나 사태로 자국 내에서 잃은 것을 마치 밖에서 되찾으려는 듯이 한국을 갈취하고 문재인 정권은 속절없이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함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해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 일본은 한국보다 경제력도 크게 앞서고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도 더욱 중요한 위상(일본은 코너 스톤, 한국은 린치 핀)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주로 북한 위협에 대응한다면 일미동맹은 주로 중국 위협에 대응한다는 점에서도 한국보다 일본의 방위비분담금 지원이 상대적으로 훨씬 커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역대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이 일본은 2%에 불과하나 한국은 8.8%나 된다. 이 단순한 비교만 보더라도 한국이 어떻게 미국의 봉 노릇을 하고 있는지가 자명하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제11차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다수 국민과 언론들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타결안을 받아들고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오로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과 주변 인사들, 그리고 성우회의 환영 성명 등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일부 평가를 제외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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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 의원들도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이번에야말로 그냥 지나갈 수 없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2014년 1월, 박근혜 정권이 제9차 특별협정을 체결하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전년 대비 5.8% 오른 방위비분담금 총액 및 협정 유효기간 등을 이유로 '부실협정'이라고 지적하고 국회 비준 전까지는 협정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라며 국회 비준 과정에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머니투데이, 2014.1.12.).

그렇다면 제11차 특별협정 첫해에 41%, 두 번째 해에 13.9%를 올려준 문재인 정권의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은 그야말로 초고강도의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과 청와대, 국내 보수수구세력에 맞서 이번 11차 특별협정을 부결시키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목청을 높이던 의원들조차 종국에는 찬성표를 던지거나 기권하는 게 고작이다. 그들은 제10차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 표결에서도 고작 22명만이 반대했고 15명이 기권했다. 민의에 대한 배신이자 방위비분담금 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바이든 정권의 한국 갈취와 문재인 정권의 미국 퍼주기로 점철된 제11차 특별협정의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총액, 인상액과 인상률의 거짓 산정, 이에 대한 대국민 기만적 발표, 방위비분담금 운용의 최종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부여한 반주권적 조항 등 국회가 정부의 거수기를 자처하지만 않는다면 비준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국민과 국익 편에 서는지 미국과 정부 편에 서는지 낱낱이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