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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 Season 2 Episode 14 - "일본이 꼼짝 못한 미국의 백신 외교, 우리는 반도체로 맞서야"
ⓒ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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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시즌2의 14회 방송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의 진행으로 22일 유튜브 생중계 되었다.

1부는 지난 주 열렸던 미·일정상회담과 관련된 현안들을 분석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겸임교수는 "이번 공동성명에 대만을 명기한 것은 금기를 넘은 거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에 일본을 전초병으로 내세웠다. 일본은 내심 하고 싶지는 않지만 소집에 응한 모습이다"라고 평가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행간을 보라. 이번에 대만을 명시한 것은 양안문제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미일동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해석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봤다.

또한 김 교수는 "미국이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에 점진적 단계가 있다. 2013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해서 일본이 개입할 수 있게 1단계를 높였다. 이번에는 대만 쪽으로 넓히고 3번째는 남사군도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미·중 간 무력충돌에서 연루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에는 미일동맹에 한국을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리스크 분산 전략이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2부는 미국의 역대 최장기 전쟁으로 끝이 나는 '아프간 전쟁'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뤘다. 김 교수는 "지난 20년 간 테러와의 전쟁 마침표다. 과거의 문명 충돌 양상은 진정되거나 조정되는 국면이다. 아프간 전쟁은 미국의 자유주의적 개입은 실패했고 역사, 문화, 종교에 기초한 민족주의를 결국 이기지 못한다는 사례다"라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전쟁으로 엄청난 이득을 본 사람이 있다. 당시 부시 행정부 대외정책의 네오콘과 그 이면에는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있었다. 군수산업체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아프간 전쟁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미군이 철군한 후의 아프간 상황에 대해 정 대표는 "상당수의 용병이 남을 가능성도 있는데 군산복합체 이익을 대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다. 전쟁 비용에서 방위산업체와 로비스트, 정치인, 싱크탱크, 언론들이 그 이익을 나눠 가진 것이다"라며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바이든은 이제 중국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는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국가 급의 전쟁이 부활하고 군산복합체 취향에는 이것이 맞다. 세계의 여러 분쟁들은 원시적인 무기의 수요가 있는데 미국 국방부는 오히려 첨단무기에 돈을 쏟는다"며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정 대표는 "20년 동안의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이 군사 수요가 어디로 갈 것이냐. 바이든은 중국에 집중하겠다고 했고 일본도 끌어들이고 가능한 한국도 끌어들이려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유엔이나 국제기구가 생산적 제안을 하고 평화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도우면서 외교적 관심이 더욱 투입되어야 한다"고 해결책 모색을 제안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는 매주 목요일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방송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는 오마이TV와 평화네트워크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라이브 채팅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평화로#김종대#정욱식#미일정상회담#아프간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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