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1년 5월 12일 오늘 뜨거운 말 1위, http://omn.kr/1t7wn
지난 12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두고 여야가 선명한 온도 차이를 보인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검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 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불 바로 껐는데 산불 끈 게 잘못?"... "법 어긴 피고인이 법 집행? 징계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후 KBS1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출연해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도피성으로 공항에 나타났고 급박한 상황이었다. 산불이 난 것과 똑같다"라며 "산불이 나서 바로 껐는데 왜 절차를 안 밟았느냐며 산불 끈 게 잘못이라는 이야기"라고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형사피고인 신분의 현직 중앙지검장을 맞이해야 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오명"이라며 "권력에 기대 정권을 향한 수사를 뭉개며 법 질서를 흐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12일 "법을 어긴 피고인이 법을 집행하도록 용인해선 안 된다"면서 "조속히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징계를 취할 건 취하고 쫓아낼 건 쫓아내는 게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성윤 지검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사실상 비판에 나선 모양새다. 박 장관은 13일 춘천지검 방문시 기자들에게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라면서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꼬집었다. "형사소송법의 관례가 있는데 억지를 부리는 처사"라는 것.
박 장관은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선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의 혐의가 감찰·징계 대상인 비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