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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 전, '정의당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기 위해 여영국 정의당 대표에게 인터뷰를 신청했다. 그런데 인터뷰 며칠 전, 갑작스레 '그 일'이 터졌다. 17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여 대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 류호정 의원이랑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어제(16일)까지도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 (관련 기사: 본회의장서 들려온 "야!"... 정의당 "문정복 사과하라" http://omn.kr/1t8ww)

"저는 지금도 화가 다 안 풀렸는데. (민주당이) 정의당을 대하는 태도, 특히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의사진행발언 할 때 막 항의하고 이런 태도는... 4.7 재보선을 거친 정당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대로다. 오만하고, 거만하고, 소수정당이라고 무시하고. 류 의원한테 '야, 어디 감히'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아주 봉건적 사고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 마치 자신은 상전이고 아랫사람이 달려들 때 쓰는 말처럼. (민주당이)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다." 

그는 민주당이 23세 청년 이선호씨가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 중 철판에 깔려 숨지자 다시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하는 것도,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개선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고 했다. 집권당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집권세력으로서 불평등을 심화시킨 책임이 있는 만큼 "입에 침이나 바르고 좀" 얘기하라며 "화딱지가 난다"고 했다.

여 대표의 '화' 속에는 정의당의 오늘과 내일이 담겨 있다. 그는 "지금껏 우리가 좌우 정치 프레임 안에서 공간을 찾으려 했다면 이제는 상하"라며 "기득권 세력에서 배제된 대중들의 삶 속에 한국 정치의 질서를 새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득권 정치'로 진보정치의 저변을 넓히겠다며 대선 후보를 국민참여경선으로 뽑는 방식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대선 출마 연령 제한' 원포인트 개헌, 국가 일자리 보장제 등 새로운 의제도 과감히 제안해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를 되찾겠다고 했다. 

위기의 진보정치... "신뢰 회복 안 되면 어떤 비전도 안 먹혀"

- 3월 5일 출마 기자회견에선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라는 가치만 빼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는데, 취임 후 두 달 동안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나.

"그동안 '민주당 2중대'라는,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특히 4.7 재보선에서 '국민의힘 당선에 정의당이 일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었다. 감수해야 한다고 봤다. 그 과정에서 당원들이 더 떠날 수 있고, 지지율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도 각오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반기득권 정치'를 말했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라는 프레임에서 늘 민주당 왼쪽에 섰다.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당 안팎으로 '정의당이 저 방향으로 가려는구나'란 이미지는 어느 정도 구축한 것 같다.

당원들도 엄청 예민했다. 쟁점이 생기면 토론이 아니라 공격부터 했고, 그게 언론의 먹잇감이 됐다가 당을 향한 화살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정책 실천으로 당원들을 다시 하나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취임 일주일 만에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전국 순회'를 돌았다. 지역에서도 '왜 준비도 안 됐는데 오냐'며 불만이 많았는데 계속 하니까 지역사회에서 정의당이 보였다. 그렇게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면서 당원과 간부들에게도 자부심도 좀 심어줄 수 있었다."

- 정당 지지도는 여전히 5%선에서 꿈쩍 안 하고 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당 대표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국민들께 실체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웃음). 제가 당 대표 선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말을 한다. '우리가 노동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이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여성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여성들이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청년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이게 핵심이다.

또 미운 털이 한 번 박히면 아무리 노력해도 예쁘게 안 봐준다. 그게 조국 사태였다. 사람들이 정의당의 이념은 싫어해도, 정의당이 정도(正道)를 걷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곤 했다. 그런데 그때 이 믿음이 사라졌다. 이후에 고 박원순 시장 조문사건 등이 터지고... 그래도 김종철 대표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기운을 모아내려고 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추진하며 상당한 국민적 호응을 받았는데 그의 성추행 사건으로 모든 게 한 방에 무너졌다. 

결국 불신이 누적된 결과 아닌가 싶다. 다시 현장으로 더 다가서서 신뢰를 회복해내겠다. 그게 안 되면 어떤 정치비전도 먹히지 않는다. 현장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다."

"진짜 염치없는 민주당, 무엇을 같이 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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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반기득권 정치'를 말하는 건데, 원래 정의당이 추구해온 방향 아닌가.

"가장 기본은 민주당에 대한 평가로부터 출발한다. 이미 지난해 위성정당으로 양당 기득권 체계가 더 공고해졌는데 지방은 더 심하다. 기초의원을 뽑는 숫자가 2인인 선거구가 약 57%다. 그만큼은 양당이 먹고 들어간다. 전체 선거로 보면 양당이 90% 이상 (선출직 자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다양성 정치를 부정하는 구조인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더 가속화했다.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고 냉정하게 판단한다."

- 왜 문 대통령 당선 후 기득권 정치가 더 심해졌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2인 선거구가 더 늘어났다. 또 가덕도 신공항을 보자. 그런 전례가 있었는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특별법 통과를 시켰는데, 저게 그냥 가덕도에서 끝나지 않았다. 충남, 흑산도, 새만금 곳곳에서 '우리 지역에도 공항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튀어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면 '가덕도는 되는데 너는 안 된다'고 해야 한다. 자승자박인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이란 이름으로 수도권 규제 강화라도 했다. 그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완전히 풀렸는데, 4.7 재보선 때 봤듯이 (현 정부 들어서도) 계속 규제 완화와 개발 경쟁만 부추겨졌다. 민주당은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고 고착화한 주범이다. 이런 당과 무엇을 같이 할 수 있겠나. 지금껏 우리가 좌우 정치 프레임 안에서 공간을 찾으려 했다면 이제는 상하다. 소위 20%의 기득권 세력에서 배제된 대중들의 삶 속에서 한국 정치의 질서를 새로 재편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과거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드리는 답변이다." 

- 고 이선호씨 사고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다시 산재 예방을 말하고도 있다.

"참... 진짜 사람들이 염치가 없다. 민주당이 중대재해법을 그렇게 처리하고, 또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퇴임 전 기업 입장을 들어서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다 현장에 주는 신호다. 결국 이선호씨 같은 참사를 불러온다. 그런데 여기에 일언반구도 자기 반성이 없다. 그러면서 뭘 하겠다, 뭘 하겠다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두 사람이 대선주자로 나왔다. 물론 개인만의 책임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놓고선, 차별금지법을 두고는 말 한 마디 안 하고선. 이낙연 의원이 어제(16일) 광주에서 뭐라고 말했나. '기본권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자신들의 어떤 정책이 잘못됐으니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게 나와야 하지 않나. 

정세균 전 총리도 불평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국회에서 전부 촛불에 대한 화답으로 불평등 해결을 말했다. 그걸로 집권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나. 오히려 불평등을 더 확대시키는 정책을 해왔다. 그런데도 대선후보를 하겠다고 나와서 불평등 어쩌고 하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짓이다. 입에 침이나 바르고 좀... 그런 것을 생각하면 화딱지가 난다."  

"노동권과 젠더 인권의 갈등? 둘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

- 정의당 안에서 '노동과 성 평등 이슈가 갈등한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 지난해 한 시당 위원장 후보는 "당내 위기 근원을 '극단적 여성주의와 결탁한 당내 파벌 정치'에서 찾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은 디지털 플랫폼 자본이 급성장하면서 고용은 줄고 불완전 노동은 늘고, 기후위기로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이 이뤄지면서 (기존 산업 종사자 등을 포함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의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차별도 더 만연해진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성소수자·장애인·여성·청년이 받는 차별이. 

가령 여성의 문제는 노동권의 문제와 직결된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왜 노동권과 분리된 문제인가? 현장 안에서 노동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면 막아낼 수 있다. 저는 여성의 문제가, 젠더 인권의 문제가 노동권의 하위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이 절대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당 대표 선거 때 30대 청년이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당연히 제 인생을 바꾼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했다. 그에게 되물었더니 2002년 월드컵이라더라. 너무 다른 거다. 제 기억 속에 시민운동가 박원순은 좋은 사람, 무난했던 서울시장이니까 늘 공(功)이 앞에 나온다. '공도 있었고, 과도 있었다'고. 하지만 청년들 시각에선 '권력자 박원순'이고, '서울시장이라는 권력자가 저지른 성폭력'이다. 

이 시각이 잘못됐을까? 아니다. 시대에 따라, 살아온 환경에 따라 관점의 차이는 존재한다. 이게 왜 갈등 요인이 되어야 하는가. 저는 차분하게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왜 갈등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상호존중해야 한다."

- 정의당 의석 수(6명)로는 법안 발의 정족수인 10명도 못 채운다. 그럼에도 당장 꼭,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법과제가 있다면?

"차별금지법. 10만 입법 서명운동도 했고, 5월 25일 선포식한 다음 6월부터는 전국순회도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아예 거들떠도 안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표 때문에 주저한다. 바로 그런 걸 정의당이 해야 존재 이유가 부각된다. 어떻게 하냐는 문제가 있긴 하다. 그런데 우리 의석 수가 많아서 중대재해법을 만들었나? 아니다. 당사자들과 함께 싸우고, 국민 여론을 만들어냈다. 결국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국민들의 지지와 여론을 만들어내서 국회를 포위하고 압박해 들어가는 것이다."

"대선 출마 연령 제한도 불공정, 원포인트 개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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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은 점점 대선 중심으로 가는 분위기다. 그런데 심상정 의원 말고는 '정의당 대선 후보'는 아예 보이지 않는 상황 같다.

"우리 당이 아직도 많이 침체됐다. 또 저는 당원들만으로 대선을 치른다면 별로 장점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정의당이 '반기득권 정치전선'을 만드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거기서 정의당 후보, 정의당 아닌 후보도 나올 수 있는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 방식의 판을 구성해 이 국면을 돌파해보자는 게 제 기본 생각이다. 

반기득권 정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 못한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연정이 가능하다. 또 만 40세 이상으로 제한된 대선 출마 연령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이게 사실은 청년들에게 가장 불공정한 일이다.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치적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구조다. 그걸 정치개혁과제로 전면화하는 거다."

- 연령 제한 얘기를 꺼냈는데, 젊은 인재들 가운데 눈여겨보는 인물은 없나.

"40대가 대선에 출마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40대하고 별로 안 친해서(웃음). 아직은 후보에 눈을 돌릴 여유는 없다. 다만 우리 당이 판을 열면, 의외의 인물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 지난 4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선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정의당 대선공약 1호로 내걸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식은 이해가지만, 관건은 어떻게 아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월 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25조 원 정도 든다고 했다. 그 예산이면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 급속하게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돌봄서비스 수요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걸 민간에 맡기지 말고 공공이 주도하면 충분히 일자리 100만 개 만들 수 있다. 

또 고 이선호씨 사고도 있었지만, 지금 산업안전문제를 관리감독하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 다음에 기후위기와 동반하는 식량위기. 갈수록 농사짓는 사람이 줄어들 텐데, 그러면 농업노동자들을 유입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100만 개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다. 기본소득을 월 5만 원짜리로 허접하게 만들지 말고, 최저임금 주고 4대 보험 보장해주고... 국가 일자리 보장제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기준선을 쭉 밀고 올라갔으면 한다.

현재는 실업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는 것 같다. 한 사람의 실업은 영혼도, 생명도 빼앗고, 가정이 파괴되는 심각한 문제다. 적어도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국민 단 한 명의 실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국가 일자리 보장제, 증세... "당장은 안 되더라도 얘기 꺼내야"

- 결국 재원이 문제다. 증세 얘기를 안 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민주당만 해도 부동산 관련 세금 저항에 직면한 상황 아닌가.

"참 걱정이다. 민주당조차 거꾸로 가려고 한다. 노동조합을 해봐도 투쟁 싫어하는 사람들의 제1공약이 조합비 인하다. 그게 당장 박수 받을지는 몰라도, 문제가 터졌을 때 재원이 없어서 (대응을)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보다 더 촘촘하게 설계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게 조세정책인데 오로지 권력 잡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정말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보다 더 힘든 나라들도 부자 세금 더 거둬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아르헨티나도 일회성이지만 상위 0.8%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겼다.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가. 플랫폼 자본, 통신3사, 현대차... 다들 세금 내야 한다. 전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자기들 이익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기본적인 사회정의를 양당이 계속 후퇴시키고 있다. 

저는 정의당이 앞으로 열리는 대선 정치공간에서 이런 문제를 전면화하고 싸우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4년쯤 무상복지 이야기를 꺼냈을 때, 누가 될 거라고 말했나. 다들 안 된다고 했다.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전, 이런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제출해야 한다."

- 11월에 정책전당대회를 준비한다고도 들었다.

"대선 앞두고선 처음이다. 그동안은 후보를 세우면, 후보 입장이 당의 입장이 됐다. 하지만 당원들의 토론을 거쳐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설계도를 만들어보자'고 하려면 전당대회가 필요하다. 노회찬 의원도 예전에 (새로운 개헌으로 만들어지는) 제7공화국 얘기를 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큰 당들이야 권력구조 개편에 주된 관심을 보이지만, 정의당이 말하는 개헌은 국가 일자리 보장제 등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대한민국 비전 설계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