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청원 10만명 달성. ⓒ 윤성효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한 10만 명 국민(입법)청원이 달성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19일 오후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청원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되었고, 불과 아흐레 만에 10만 명이 서명한 것이다.
국민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10만 명이 서명하면 마무리 된다. 지난해(2020년) '전태일 3법'과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이 10만 입법청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국민행동은 감사인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우리는 10일 만에 10만 명 청원 목표를 달성해냈습니다"고 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국민행동은 "그동안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차별과 배제·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기제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이용되어 왔습니다"고 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종교와 양심의 자유도, 조봉암 당수 사건과 이석기 전 의원 사건 등 진보적 정치활동도, 시민들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도 보장받을 수 없으며, 화가와 수많은 문인들의 사건처럼 창조적인 예술활동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고 덧붙였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민행동은 "국민의 뜻을 받들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열망과 행동 의지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행동은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힘과 목소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받들 수 있도록 계속 행동 해 나갑시다"고 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식민지 때 '치안유지법'에서 비롯되었고, 올해로 73년째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나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에 세 차례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또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네앰네스티 등 국제단체들도 우리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폐지 권고'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청원이 성사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의 10만명 서명 돌파 감사 인사문.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