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민간 주택 개발 사업에 참여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을 퇴출하고, 위원회를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종부세 완화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마침 불거진 김진표 의원의 주택 개발사업 참여 보도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21일 김진표 의원이 처남 일가와 함께 경기도 안양에서 대규모 주택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경실련은 "사업참여가 국회의원 영리행위 금지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진표 의원은) 사업 관련 수익지분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한다"며 "이 말이 사실이더라도 주택이 완공되면 토지가치는 훨씬 상승할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영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사업 참여를 끝까지 거부하던가 사업실시 전에 토지를 매각했어야 한다"며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사적으로는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 공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직도 부동산 사익 추구 의지, 김진표 퇴출하고 전면 쇄신해야"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종부세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경실련은 "부동산특위는 상위 2%가 전체민심을 대변한다고 믿고 있거나 96%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강력 비판했다.
경실련은 "부동산특위가 민심으로부터 역행하는 논의를 계속하는 원인은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이 아직도 부동산을 사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지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부동산특위가 엉뚱한 정책만 계속 내놓는다면 애꿎은 국민만 더욱 고통받을 것이며, 여당은 다음 선거까지 민심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여당은 지금 당장 김진표 위원장과 종부세 완화 논의를 주도한 특위 위원들을 전면 교체하는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