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 내 팬스타 신항 물류센터를 찾아 최근 사망자 1명이 발생한 지게차를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부산에서 3명의 노동자가 잇달아 사망한 가운데, 노동시민단체가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부산시가 각각 대책을 발표하며 이윤보다 안전을 강조했지만, 정작 현장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낮 진해 팬스타 신항 물류센터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후진하던 리치스태커(대형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컨테이너에 있는 수입 화물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상황이었다. 빈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이동하던 육중한 무게의 지게차는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24일에는 부산 기장군 정관읍의 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오수조에서 30대 노동자 B씨가 실종됐다. 경찰이 수색에 나선 결과 고장 난 펌프를 점검 중이었던 B씨는 오수조 내부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CCTV를 보면 B씨는 하루 전 늦은 밤 작업에 나섰다가 질식으로 쓰러졌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두 사건은 모두 안전조처와 연관이 있다. 팬스타 신항 현장에는 지게차의 운전을 감독하는 신호수가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보고서에서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미배치를 사고 원인으로 추정했다. 이번 사고는 불과 한 달 전 평택항 20대 노동자의 사망 당시 상황과 똑같았다. 기장군 폐기물 처리업체 사망사고 또한 안전수칙 위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사측이 2인 1조 근무 등 안전 수칙 여부를 조사 중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던 보건소 노동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부산시 동구 보건소에서 일한 간호직 공무원인 30대 C씨가 지난 23일 오전 자택에서 숨졌다. 유족은 C 씨가 동일집단격리(코호트격리) 병원 투입 등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이번 사건을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부족한 인력을 즉시 보강하지 않고 공무원 노동자 개인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한 사회적 타살"로 규정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산운동본부 소속 단체 회원들이 31일 부산시를 찾아 최근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억울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오열한 유족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2인 1조, 한 명이라도 더 있었다면 동생이 억울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발 안전 좀 지켜주십시오, 제발 지켜주십시오."
홀로 장비 점검 중 숨진 고인을 떠올린 가족은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B씨의 유가족 D씨는 31일 부산시청 광장을 찾아 어렵사리 말 문을 열었다. 그는 고인의 사망에 대한 억울함과 함께 안전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산운동본부(아래 부산운동본부)는 이날 D씨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을 관계당국에 물었다.
산업재해 사고가 이어지자 지난 3월 정부는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고, 4월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지자체의 산재예방 활동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앞서 '산재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한 부산시는 27일엔 산재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며 '노사민정 공동선언문'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이런 대응이 '헛구호'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안전한 일터 선언은 공허하고, 가족을 잃은 유족과 중대재해에 노출된 시민,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위로도 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남영란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도 "2020년 부산에서만 55명, 1월부터 4월까지 14명, 지금 5월에도 3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갔다. 기업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전 전문가들은 정부, 그리고 산재사고가 난 지역의 지자체 대응이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은 물론 부산시가 상시 산재 대응체계, 전담부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동시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로 재발방지책을 발표하고, 사고를 당한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고개를 숙였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항만 사고와 관련해 이틀 뒤 페이스북에 "이런 불행이 벌써 몇 번째인지 헤아리기도 어렵다" "작업 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목숨보다 비싼 값은 없다. 고쳐야 할 법이 많다"며 제도 정비를 거론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