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전국민 대상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됐다"라며 "당의 적극 검토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전면 검토에 들어갈 때"라고도 했다.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손실보상' 패키지 지급 논의와 보조를 맞춘 것이다(관련 기사:
민주당, '코로나 손실보상 + 전국민 재난지원금' 패키지 검토 http://omn.kr/1t0xv).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여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시작된 데 대해 "추가 세수가 발생한 만큼, 빚내서 하는 추경도 아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다"라고 환영했다.
그간 선별·보편 논쟁 때마다 줄곧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온 이 지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세계 유례없는 방역에 앞장서주신 주권자에 대한 마땅한 실천"이라며 "당장의 생활고와 빚에 허덕이면서도 긴 안목으로 성실히 함께해주신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또 "지역화폐 보편 재난지원금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이라며 "(이는) 이미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결과가 말해준다"라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5월 국회 통과가 또다시 무산된 코로나 손실보상법 처리도 함께 촉구했다. 그는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자영업자 비대위'에서도 '이전에 지급한 것과 중복되는 것을 차감하고, 손실의 전부가 아니라도 부분적인 보상'을 논의할 것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라며 "위기의 와중에도 국민들은 '공정'의 감각을 잃지 않으신다. 정치가 이러한 주권자 뜻을 늦지 않게 받아 안아야 한다"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 "손실보상+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추경 규모는 아직"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창립총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지난 1월 손실보상법이 발의된 이후 5개월간 입법 통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월 국회 내에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7월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지급한다는 계획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만 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통해 보완하려 한다"라며 "본격적인 대선 경선 전인 6월 내에 2차 추경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수출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수만 잘 살려보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되살려낼 수 있다"라며 "추경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1인당 25만원(4인 가구 100만 원)을 지급했던 지난 2020년 5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엔, 총 14조 3000억원이 쓰였다.
[관련 기사]
최승재 단식에 여당 위기감 "손실보상 저지 세력 될라" http://omn.kr/1tlq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