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대권 경쟁에 뛰어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1위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또 한 번 공개비판했다. 이번에도 이 지사의 대표 공약, 기본소득 문제였다.
정 전 총리는 4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의 취지를 왜곡해선 안 된다"며 최근 이 지사가 2019년 노벨경제학 수상자 아브히지트 베너지 미국 MIT대 교수를 인용하며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을 지적했다. 당시 이 지사는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을 비판하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베너지 교수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승민 의원 모두 경제학자라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라고 반박했었다.
정 전 총리의 생각은 유승민 전 의원과 비슷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께서 말하는 기본소득은 한 달에 4만 원을 주기 위해 2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라며 "용돈 수준도 안 되는 한 달 4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예산 26조 원을 투입하는 예산 편성이 과연 합리적이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베너지 교수와 그의 아내 듀플로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본 전제가 다르다고 꼬집었다.
정 전 총리는 "두 사람은 '부유한 나라와 달리 가난한 나라는 보편기본소득이 유용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행정 역량이 부족하고 농촌기반 사회라 소득파악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다시 말해 기본소득은 가난한 나라에서 유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또 "듀플로 교수는 2020년 '한국처럼 경제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선별적 재정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면서 "이 지사의 주장과 전혀 다른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정책의 근거를 획득하기 위해 권위 있는 학자의 견해를 인용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논조와 비슷한 부분만 발췌해 꿰맞추는 것은 논지의 왜곡"이라고도 규정했다. 정 전 총리는 거듭 "이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근거로 인용한 학자들의 주장마저도 왜곡됐다"며 "국가운영을 논하는 중차대한 정책논쟁에서 최소한 토론의 기본은 갖춰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의 '이재명 저격'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5월 30일 공개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도 "기본소득은 가성비가 너무 낮고 우리 시대 최대의 과제인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 소비진작 효과도 미미하다"며 "민주당의 당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관련 기사 :
이재명 겨냥한 정세균 "기본소득? 베짱이가 개미 착취" http://omn.kr/1tip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