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은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2주가 돼 갑니다. 

그사이 언론은 개발사의 하도급 문제와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의 재개발 사업 개입 문제만을 다뤄왔습니다. 실제 책임이 있는 광주시의회는 뉴스 지면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동구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동구만의 책임으로 두면 되는 것일까요?

상위기관인 국회와 국토교통부가 문제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하는 것과 달리, 동구의 직속 상위기관 격인 광주시를 감시하는 시의회에서 사고에 대한 어떠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참사 이후 광주시의회가 했었어야 할 일

광주시의회는 사건 발생 직후 회의를 소집해 이번 참사와 관련 있는 광주시 도시재생국과 시민안전실의 담당 공무원을 의회에 소환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지 문제의 원인을 찾고 책임자에게 마땅한 징계 절차를 밟게 해야 했으며, 이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시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올바른 대응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참사 12일째인 오늘(21일)까지 사고에 대한 어떠한 절차도 밟고 있지 않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21일 기준으로 학동 참사와 관련한 발언은 세 건가량 나옵니다.

참사 발생 다음날인 10일 시의회 예결특위가 열릴 때 위원장이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다시는 이러한 참담하고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

같은 회의에서 한 위원이 "우리 광주시에서 앞으로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피요령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부분을 시 홈페이지에다가 기재를 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 제안"을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11일 본회의 개의 시 시의장이 애도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진 뒤 "우리 모두 희생을 당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다하는 동시에 사고 경위의 정확한 규명과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또 이번 참사는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생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고 수준인 주택보급률 107%를 달성했음에도 앞으로 10년간 또 17만2500여 호를 지을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지마다 542~3214가구를 지으려고 하는 재개발·재건축 철거현장이 동구 두 곳, 남구와 북구에 각각 한 곳씩 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철거현장 담당은 구청별로 두세 명 수준으로 실질적인 현장 지도 인력으로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합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참사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충분한 관리 인력 확보를 광주시에 요구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참사

이번 동구 학동 참사를 두고 많은 사람이 허망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허망함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고 이후의 과정에서조차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세월호 이후 우리가 달라진 것은 무엇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광주시의회는 국회와 경찰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 의회에서 직접 기본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