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을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최근 당이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종합부동산세(아래 종부세) 상위 2% 부과' 방침을 공개 반대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급정책을 중심으로 한 주거공약을 발표하며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 현재의 부동산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2%룰을 반대하나'라고 묻자 "당의 고심은 이해한다"면서도 "지금은 가격 안정이 우선이다. 세제는 합리화방안을 잘 만들어놨다가 '이제 가격이 안정되는구나'란 시점에 국민 공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게 옳다"고 답변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완화 역시 반대하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정 전 총리는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양도세를 조정할 때 매물이 나오는데, 추가상승여력이 있다면 양도세 개선안을 내놔도 매물이 안 나온다"며 "정부만 바보 되고, 국민들의 좌절감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은 (세제 완화)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히려 공공임대 100만 호, 공공분양 30만 호(15만 호는 반값, 15만 호는 반반값), 민간150만 호 등 "공급폭탄을 투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납부유예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 종부세의 경우 60세 이상, 전년도 소득 일정수준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할 때까지 ▲ 양도세는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할 경우 일시적으로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또 다른 대선주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전날 페이스북글에서 "종부세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의원총회 결정사항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정치적 유불리로 만들어진 부동산특위의 세제 개편안은, 당내는 물론 다수의 국민들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특위안 전면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20일에도 "국가 정책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가 정책을 잘 뿌리내리도록 가꿔도 모자랄 판에,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뽑아버리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이 국가 정책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 "벌써부터 언론은 모호하고 해괴한 기준이라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잘못은 빨리 바로잡을수록 좋다. 종부세 완화 당론을 즉각 폐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