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부산시의회 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김보성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부산시의회 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김보성
"더불어민주당의 도가 넘는 발목잡기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한 것이다."
30일 열린 부산시의회 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63번째 안건인 부산시 추경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펼쳐졌다. 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선거공약인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어반루프) 타당성 검토 용역비 10억 원을 포함한 1조1천억 원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코로나19 대응과 미래도약'을 강조한 박 시장 취임 이후 첫 추경안이었다.
하지만, 어반루프 관련 예산은 시급성과 타당성을 문제 삼은 부산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소관 상임위인 해양교통위원회가 예산을 5억 원으로 줄였고, 본회의 하루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치면서 삭감 폭을 100%로 올렸다. 예결위는 어반루프 용역비 10억 원을 전체 감액한 추경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말로만 협치", "시급성·타당성이 우선"
박형준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신임 시장의 1호 공약 관련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날 안건 처리 전 반대발언에 나선 김진홍 국민의힘 부산시의회 원내대표는 어반루프 용역비 예산 삭감을 "민주당의 일방독주"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와 연계해 어반루프 건설 계획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행태를 보며 6명밖에 없는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라며 "민주당이 말로만 협치를 외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이자 예결특위 위원인 노기섭 시의원은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우선 순위에 따라 살핀 결과"라고 반박했다. 삭감 예산안에 찬성의 뜻을 나타낸 노 의원은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 경제회복, 지역기업 지원이라는 부산시의 추경 편성 배경과 맞지 않는다"라면서 "공기가 10년인 장기사업 용역비를 추경으로 반드시 편성해야 할 시급성과 타당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홍 원내대표는 미국 등 일부 국가의 하이퍼루프 개발 노력과 4차산업혁명에 대응해 관련 예산을 투입한 정부의 사례도 찬성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노 의원은 안정성과 경제성 논란을 언급했다. 동시에 "시장의 1공약이라는 이유로 예산편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신상해 의장은 찬반 토론이 끝나자 바로 해당 안건 표결에 들어갔다. 결과는 재석 36명 중 찬성 30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가결이었다. 어반루프 용역비는 부산시의회의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다. 시의회는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산시의 요구안보다 10억 원을 조정한 14조4221억원을 수정 가결해 처리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결 직후 박형준 부산시장은 예산 삭감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하이퍼루프, 어반루프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콘텐츠로 다른 광역단체도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타당성 조사를 적기에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계속 추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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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부산시의회 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김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