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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대전지역 노동계가 경총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정의당·진보당대전시당 등은 30일 오전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가 입주해 있는 대전 중구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30%를 눈앞에 두고 있고, 올해 연간 성장률이 당초 목표인 3.2%를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따라서 지금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지난 2년 간 겨우 370원 오르는 데 그친 최저임금을 올해 대폭 인상해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동안 악화됐던 임금불평등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은 여전히 한국경제가 어렵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2022년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사용자위원들을 향해 "경제상황을 이유로 지난 2008년 이후 줄곧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해왔는데, 과연 당신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근본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 가맹본부의 착취,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에 있다고 주장하고,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함께 ▲ 코로나로 인한 피해 손실보상 ▲ 재벌·대기업의 갑질 근절 ▲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 등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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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최저임금 동결은 사실상 삭감과 다름없다. 재벌 대기업은 코로나19 특수로 30%~50%의 영업이익을 얻었으면서도 고양이 쥐 생각하듯 중소영세기업 걱정을 핑계로 최저임금 삭감의 속내를 드러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허상과 같은 경제위기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정의당 남가현 대전시당위원장도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놓고 다투는 경쟁자가 아니라, 최저임금과 손실보상을 놓고 사회적 연대를 해야 할 동료시민들"이라며 "경영계가 최저임금 뒤에 숨어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을들의 갈등'으로 부추기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전경련이나 경총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대기업이 먼저 철수하라. 배달 앱 수수료나 프랜차이즈의 불공한 갑질 약관규정을 먼저 고치고, 원청의 하청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를 먼저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경영계 스스로 기득권과 이익은 악착같이 챙기면서 취약계층 시민들의 최저임금을 앞세우는 건 한 마디로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되고, 최저임금이 2020년 2.9%, 2021년 1.5% 인상으로 2년 연속 역대 최저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실질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까지 생겼다"며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증가했고, 소득분배구조는 악화됐으며 임금불평등이 다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폭 올라야만 한다"면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회안전망이고, 소득분배와 임금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사용자위원을 향해 "최저임금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는 것이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대전본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22년 최저임금 1만800원' 관철을 위해 캠페인, 1인 시위, SNS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