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진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나 '해체 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와 '도청환원 진주시민운동본부'가 8일 각각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LH 일부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 인력 2000여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진주에서는 '해체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LH 개혁안, 부동산 투기 대책 재검토"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토지 공공개발'과 '국민주거 복지 실현'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기대한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정부 개혁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LH 직원들의 불탈법적인 부동산 투기 문제를 희석시키거나 무조건적인 감싸기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문제의 핵심인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LH 개혁안과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을 토지 주택 정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며 "그 기본 방향은 상업성을 줄이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에는 '토지공개념' 확대와 가구당 주택 소유 제한, 이익 환수조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불법 부동산투기 근절과 지역균형발전, 청년 일자리 창출은 서로 충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가치들이다. 부동산 투기문제가 발단이 된 LH 개혁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훼손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어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문제는 국민 기본권인 주거권을 박탈해 결과적으로 청년층에 가장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었는데,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공공기업 분리개혁안이 또다시 지역 청년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도시주택부 신설', '토지비축은행', '부동산감독원'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부동산 금수저'가 존재할 수 없도록 주택 소유 수를 제한하고, 청년들을 위해 저렴하고 기능이 우수한 공공주거단지를 전국 주요 도시에 마련해, 주거복지와 수도권 집중화 문제, 청년 복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도청환원진주시민운동본부 "LH해체 반대"

'경남도청의 진주환원'을 추진하는 '도청환원진주시민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배우근)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H 해체를 기준으로 한 혁신안 추진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지난달 7일 정부가 발표한 LH혁신안이 지역사회의 여론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극명하게 반대한다"며 "진주혁신도시의 근간인 LH해체로 국가균형발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지역소멸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배우근 상임대표는 "경남도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창원시의 특례시 지정으로 서부경남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진주혁신도시의 주춧돌인 LH를 해체하는건 벼룩의 간까지 빼먹는 행위"라며 "지역균형발전을 헤치지 않도록 LH혁신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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