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 권우성
정부가 수도권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 4단계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다. 시작부터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김부겸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에 대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라며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의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일상을 양보하고 고통을 감내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이 중대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면서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께도 어려움을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다.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최선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시작부터 '최고단계' 적용... 야간 3인 이상 집합금지
▲당초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백신 인센티브'가 존재했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예외가 됐다. ⓒ 보건복지부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천의 경우 강화 옹진군은 2단계가 적용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선 모임과 약속 최소화, 외출 자제 등이 권고된다. 사적 모임은 18시 이전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4인까지 허용되지만,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에서의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돌봄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1인 시위를 제외한 행사와 집회도 금지된다. 결혼식 장례식도 친족만 참여가 가능하고, 친족 역시 49인까지만 허용된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를 뜻한다.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존처럼 22시까지 운영된다. 스포츠 경기는 모두 무관중 경기로 운영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된다.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 종교시설에선 비대면 예배만 가능해지며 소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또한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된다. 따라서 사적 모임, 종교활동 등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상반기 예방접종을 1500만 명 이상 맞으면서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두가 방역 긴장감이 저하되고, 또한 변이 바이러스 급증이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라며 "하반기에 전 국민 70% 이상 예방접종을 달성하기 이전에 마지막 고비가 찾아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잘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협력과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2주를 무사히 넘기면 7월 말부터는 50대의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후 9월 말까지 예방접종대상자 모두가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될 것이다"면서 "2주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통해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을 확실하게 억제한다면 우리 사회는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인천은 수도권 4단계 기준(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에 충족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찌감치 '최후의 카드'를 꺼낸 이유는, 일단 7월 대규모 유행을 억제하면 7월 말 이후에는 20~50대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