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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난다.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재벌, 삼성공화국의 그늘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8·15 광복절 810명의 가석방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재수감 207일 만에 출소한다. 11개월가량의 복역 기간을 남겨둔 시점이다. 조건부 석방인 가석방은 형 집행 면제인 특별사면과 달라 6년간의 취업제한 규정은 유지한다.

논란을 의식한 듯 박범계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라고 설명했다.

"비판, 사법정의 땅에" vs. "환영, 국가 경제 발전 힘써야"

그러나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0일 <오마이뉴스>에 "삼성의 사주를 받은 언론이 말도 안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결국 재벌에 초법적 특혜를 줬다"라고 말했다. '삼성공화국'을 언급한 양 사무처장은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였고, 받은 사람도 아직 감옥에 있는데 무슨 근거로 가석방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사법정의' 발언부터 꺼냈다. 도 사무처장은 "가석방 특혜로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발끈했다. 그는 "공정과 정의가 사라졌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위봉 부산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양심수에 대해서는 가석방, 사면을 외면하면서 이재용을 석방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친재벌 정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했다.

"불공정한 특혜"라고 밝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반응도 같았다. 민변은 가석방 발표 직후 낸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의 범죄사실은 삼성의 회사자금 86억 원을 횡령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며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쉽게 가석방이 된다면 우리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경제단체는 법무부의 결정을 반겼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허용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고 입장을 냈다. 전경련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새로운 경제질서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가)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선점 경쟁에서 초격차 유지, 미래 차세대 전략 산업 진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의 대응은 엇갈리는 분위기다. 이재용 부회장 석방을 반대하는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박용진 의원은 각각 "이재용 가석방을 강력히 규탄한다", "재벌총수에 대한 0.1% 특혜 가석방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 측은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지난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구시대적 경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반응했다. 이낙연 후보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는 긍정적 견해가 이어졌다. 홍준표 의원은 '환영'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강조했다. 이 전 부회장을 향해 "반도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라던 홍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까지 촉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의 입장은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삼성은 더욱 엄격한 준법경영을 해야 한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