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전문위원 위촉식에서 핫펠트(예은)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무부가 12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해 예술인부터 언론인, 법률가, 성폭력 대응 비영리단체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의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 성폭력 고발을 통해 우리 사회 '미투' 목소리를 끌어낸 서지현 검사가 TF 팀장을 맡는다.
법무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문위원회는 변영주 영화감독을 위원장으로, 박정훈 <오마이뉴스> 기자를 비롯해 ▲가수 핫펠트(예은) ▲오지원 변호사(대한변협 여성아동특위 위원) ▲박경규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예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한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활동가 ▲성착취 단체방 수사 공조 단체 '프로젝트리셋' ▲텔레그램 N번방 탐사 취재 단체 '추적단 불꽃' ▲이지원 S2WLAB 부대표(인터폴 협력 보안업체)로 구성됐다.
박범계 "정부부처 가장 젊은 TF... 인권 보호 현안에 신속 대응"
법무부는 특히 위촉 단계부터 화제가 된 핫펠트(예은)을 위촉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최대 피해자인 K-POP(케이팝) 스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싱어송라이터이자 가수"로 소개했다. 박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의 경우 "미디어에서 성 평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위촉 이유를 밝혔다.
전문위원들은 법무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을 제안하고, 입안 관련 자문을 전달하게 된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피해 발생 초기부터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권 보호 현안에 책임 있고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현장 경험이 있는 20대 위원들을 포함해 평균나이 36세로 정부 부처 위원회 중 가장 젊은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이들에게 법 제도 개선에서 나아가 경찰과 검찰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관의 인식 전환을 위해 활동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전국 법무부 지휘를 받는 일선 검찰청 검사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해 온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수사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수사 문화를 개선하도록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