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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에서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 인권위원회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체계를 강화하라"고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공식 권고했다. 시 인권위가 지난 2013년 출범한 이후 처음 나온 첫번째 정책 권고다. 2년 전 부산시 차원의 사과에도 과거를 바로 잡는 노력이 미흡하다라고 시 인권위는 평가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시 인권정책 바로미터"

정귀순 시 인권위 위원장은 31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정 위원장이 언급한 권고는 ▲국가 차원의 공식사과 노력 ▲피해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강화 ▲형제복지원 사건 자료관 운영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립 추진 등이다. 그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정부 및 부산시로부터 충분한 위로와 신뢰할만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시 인권위는 "피해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따라 두 차례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찾아 관련 문제점을 파악했다. 특히 피해자·유가족 상담과 조사업무, 지원사업, 심리상담 등을 담당해야 할 지원센터가 채용직 직원 2명만으로 운영돼 전문성이 떨어지고, 원활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 인권위는 이날 2019년 부산시장의 공식 사과에 따른 책임있는 조처를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말과 실천이 따로 놀지 않고 계획과 현실이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형제복지원 사건의 후속 대응은 부산시 인권정책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시 인권위는 1호 권고문을 박 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윤일 경제부시장에게 전달했다. 현장에서는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와 형제복지원피해자모임도 참석해 시 인권위의 권고 발표를 지켜봤다. 국회 앞에서 고공농성에 나섰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는 <오마이뉴스>와 만나 "이 사안은 여야가 따로 없는 사안"이라며 "부산시의 약속대로 인권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군사독재시절인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서는 부랑인을 상대로 한 인권유린이 자행됐다. 이들에 대한 신고와 단속, 수용, 보호 등을 담은 지침인 내무부 훈령 410호에 근거해 당시 정권은 대대적인 선도 사업을 펼쳤다. 수천여 명의 사람들이 복지시설로 끌려갔고, 불법 감금 속에 강제노역과 폭행·가혹행위 등이 이루어졌다.

이후 탈출자들과 인권단체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500여 명에 달한다. 심지어 일부 시신이 해부용으로 의과대학에 팔려나갔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러한 참상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한국판 홀로코스트'라고 부른다.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도 현재 진행 중이다. 국회가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면서 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했고, 올해 6월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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