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31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 국빈 만찬장에서 아프가니스탄 종전 연설을 마치고 연단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AP
한국 시간으로 지난 15일 늦은 오후, 호주 공영방송사 ABC는 호주가 미국과 영국의 기술협력을 통해 기존 콜린스급 잠수함 대신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이라 보도했다. 호주 신문 파이낸셜 리뷰도 호주가 프랑스 방산업체인 나발 그룹과의 900억 호주달러(약 79조 원) 규모 신규 잠수함 도입 계약을 파기하고 미국과 영국의 협력 하에 원자력 잠수함으로 무장할 것이라 보도했다.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호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브라질(2029년 보유 계획)에 이어 세계에서 8번째로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가 된다.
미국의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역시 비슷한 시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영국 및 호주와 함께 첨단 기술을 공유하는 새로운 실무 그룹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발표에는 미국과 영국이 핵 방어 기반 시설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호주와 공유하는 등 핵 관련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를 통해 3국은 인공 지능, 사이버, 수중 시스템 및 장거리 타격 능력과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3국이 정보와 노하우를 더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 강해지는 중국의 위협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호주에 방산기술 지원을 통해 힘을 실어주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프랑스에 3천억 원 물어내더라도 원자력 잠수함 도입하는 호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지난해 3월 19일(현지시간) 캔버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 EPA/연합뉴스
신규 잠수함 도입을 둘러싸고 골머리를 앓던 호주로서는 환영할 일이다. 지난 2016년 맬컴 턴불 당시 호주 총리는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 그룹과 12척의 신규 잠수함 도입을 계약함으로써 우리 돈으로 79조 원이라는 호주 최대 규모의 국방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2025년으로 예상된 첫 잠수함 진수는 설계 변경과 비용 증가를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2030년 중반에나 첫 진수가 가능하고 12척 중 마지막 잠수함은 2054년에나 취역하게 되었다. 이미 지난 2월에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국방부에 대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는 얘기가 기사화됐고 호주 해군연구소도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2030년대에나 취역하는 잠수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기존 계약 대신 플랜 B로 미국의 핵 기술에 기반한 원자력 잠수함을 지지하였다.
ABC가 입수한 기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에 따르면 호주는 프랑스에 계약 중단에 따른 위약금으로 2억2천만 유로에서 2억5천만 유로(3000억 원에서 34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모리슨 총리는 이러한 위약금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산 디젤-전기 동력 잠수함을 대신해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이다.
ABC에 따르면 모리슨 총리는 14일, 이러한 협정에 대한 내각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하고 내각의 장관들은 이 '일급비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캔버라로 서둘러 돌아갔다. 모리슨 총리는 내각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야당인 노동당 대표 앤서니 알바니즈와 그의 고위 차기 장관 3명 역시 초청해 계획에 대해 브리핑했다고 한다.
원자력 잠수함에 이어 '쿼드' 공동정상회담... 호주-중국 관계는 악화일로 예상
모리슨 총리는 오는 9월 24일에 워싱턴에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공동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네 나라가 참여한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들의 공동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올해 3월 12일 네 정상이 90분 간 화상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백신과 기후 위기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여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뒤 반년 만이다.
사상 최초의 쿼드 정상들의 공동정상회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인 커트 캠벨은 "오랫동안 계획된 대면 회담이 백신 외교와 기반 시설에 대한 결정적인 약속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쿼드의 성격상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중국을 향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어떠한 메시지가 나오든 쿼드 참여국들과 중국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호주가 쿼드 참여에 이어 원자력 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우위를 주장하고 분쟁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을 향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무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 경제보복 등으로 사이가 급속히 악화된 양국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