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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핵 확산 정책을 비판하며 경주 감포 핵단지 조성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아래 30km연대)'는 23일 오전 대전 중구 용두동 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핵 확산 정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30km연대는 탈핵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경북 경주 감포에 80만 평 규모의 핵단지를 조성해 제2원자력연구원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핵재처리실험과 SMR(소형모듈원자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엔총회에 가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기후위기에 따른 지구공동체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핵단지를 조성해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등의 핵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대통령의 지난 4년간의 정책은 말뿐"

30km연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만 살짝 담근 채 기만적인 탄소중립위원회나 내용 없는 기후대응 시나리오만 남발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며 그린뉴딜이나 에너지 전환으로 포장한 토건 난개발로 전 국토를 파괴하고, 심지어 탄소 배출 없는 핵발전을 당분간 지속해야 한다면서 공공연하게 핵 확산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월 21일,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지구공동체를 강조하는 연설을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4년간의 정책은 말뿐이었다"며 "핵 관련 정책은 탈핵 공약을 내놓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고리 1호기 폐쇄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것이고, 월성 1호기 역시 수명연장 10년을 채우지 않았을 뿐 조기 폐쇄가 아니라는 것. 더군다나 신고리 4호기를 새로 가동했고 신한울 1·2호기는 운영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며,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중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30km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핵 진흥의 근거인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그대로 둔 채, 경주 감포에 새로운 거대 핵단지를 건설하고 있다"며 "더구나 여기서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신기술처럼 포장한 SMR(소형모듈원자로)은 고준위핵폐기물을 남기는 규모만 작은 핵반응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 진흥을 위한 또 다른 전진 기지가 될 경주 감포의 제2원자력연구원(문무대왕과학연구소)은 핵 사고로 부터의 위험과 전쟁 위험을 높이고,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일상의 위험도 증가시킬 것"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힌 채 뒤에서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확실하고 장기적인 핵 진흥의 토대를 닦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즉각 핵 확산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0km연대는 끝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핵 확산 정책 중단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진흥위원회 해체 ▲경주 감포 제2핵단지 조성 중단 ▲핵재처리실험 전면 폐기 등을 촉구했다.

고리원전 30km 이내 거주 380만 명, 일본에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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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우리나라가 발전 국가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나라인 것은 핵발전소반경 30km 이내 거주하는 인구가 총 529만 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것"이라며 "고리원전 반경 30km 인근에는 주민 38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30km 인근 주민 수 17만 명과 비교하면 20배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준위핵폐기물은 10만 년 이상을 보관해야 하고, 핵발전소 1기당 4~5조의 비용이 들어간다. 수명이 30년에 불과한 핵발전소를 해체하려면 1기당 1조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 핵 발전 단가는 어떤 에너지원보다 비싸고 위험하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되지도 못하고,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핵 발전 진흥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가현 정의당대전시당 위원장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고 세계적인 연대를 강조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고 나서는 원전을 팔아먹겠다고 세계 정상들과 회담을 하고, 국내에서는 핵진흥정책을 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 입가지고 두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옥례 30km연대 공동대표는 "초등학교 반장선거에 나서는 딸도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자신이 한 공약의 무게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 그런 정권에게 국민이 줄 수 있는 것은 심판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은 "거짓 탈핵 공약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핵 확산 정책 중단하가", "비핵화, 평화하자면서 핵기술 개발 웬 말이냐", "기후위기 운운하며, 핵 진흥 앞장서는 민주당 정권 규탄한다", "경주 감포 핵단지 건설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와 민주당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