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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우회하려는 북한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동 역시 큰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4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중간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는 지난 2월 6일부터 8월 3일까지 6개월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상황과 효과적인 결의 이행을 위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북한 국내 시장에서 주류 확보 거의 어려워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의 특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경폐쇄로 인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이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됐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안보리 결의상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북한의 중유제품 수입제한량은 연간 50만 배럴인데 실제 수입량은 약 2만3000여 배럴로 제한액의 4.7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석탄 불법수출도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36만4000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1/4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치품을 포함한 소비재 수입은 국경폐쇄로 인해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따라 해외로부터 북한으로의 주류 운송은 지난해부터 없어져 북한 국내시장에서 주류를 확보하기가 거의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두 번째는 북한내 인도적 지원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와 제재로 인한 조치 그리고 통제적인 경제정책 및 시장활동 제한 등이 초래한 것이다.

전문가패널이 38개 유엔기구 및 NGO 등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제재면제 획득의 어려움, 그리고 안정적인 금융채널 부재로 인한 행정비용과 위험의 증가 등을 호소했다고 한다.

또 국경폐쇄로 통관이 지연되고 물류비용이 상승했으며 단체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감소해 외국 단체들의 인도적 사업 참여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북한 내 외국 대사관 직원들은 물론 인도적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의 상주직원도 거의 떠나서 사업을 모니터링하거나 현지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상당한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보고서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제재도 상당히 감소했고 기간 및 통관횟수도 연장해주는 등 편의를 봐줬지만 코로나 상황등으로 인해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 남한 중고선박 구입 잇따라... 해외 근로자 대부분 귀환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북한이 우리 중고선박을 구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업체가 운영하던 선박이 브로커를 통해 중국이나 홍콩업체를 거쳐 북한 선박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잇따른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몽골 국적으로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한 선박을 억류해 조사한 결과 지난 2017년 안보리 대북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것이었다면서 안보리 결의에 따라 6개월간 억류하며 다른 결의위반 활동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경제난 극복에 주력하면서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유지개발은 지속하고 있다고 봤다. 이 기간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을 없었으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이뤄졌고 기존의 탄도미사일과 핵미사일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해상에서의 제재회피 기술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불법금융활동과 해외근로자활동, 우리 방산근로자에 대한 사이버공격 활동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국내로 송환됐으나 일부 국가에 소수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에는 올 3월 현재 3만여 명이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돌아가고 511명만 남아있다. 중국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었다고 발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치품은 국경봉쇄조치 때문에 수입이 어려운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면서도 "다만 북한이 국제사회가 모르는 방법으로 획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