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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바이든의 인기

처음부터 예상된 수순이다. 모르고 시작한 일이 아니란 이야기다. 그래서 바이든은 어떠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철수를 완료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게다가 철수 막판 터진 미군 13명과 아프간 민간인 70명 이상의 사망 소식은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게 만들었다. 철수 한달 후, 9월 말 실시된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올해 6월과 비교해 9%p 떨어진 50%에 머무르고 있다. 

아프간 철수는 '뜨거운 감자'였던 셈이니, '뜨거운 감자'를 만진 대통령의 손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인기만을 고려하는 대통령이었다면 아마 피했을 것이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익만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었던 거 같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과학적 데이타를 근거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미 식품의약국(FDA)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결정이 발표되기 전, 성급하게도 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전국민에게 권고하였다. 그런데 9월 FDA는 행정부의 권고와 다르게 노인층 및 기저질환을 가진 인구층에 한해 부스터샷을 승인함으로써 부스터샷에 대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따라서 지난 6월 64% 지지율에 달하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바이든의 직무 수행 평가가 9월말에는 55%로 떨어졌다. 

연방 실업수당 보조금의 종료와 텍사스 국경의 불법 이민 행렬

지난 9월 초 발표된 전국 실업률은 5.2%로 0.2% 감소된 수치이다. 이번 달 실업률은 아직 발표 전이다.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봉쇄령이 내려진 후,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거나, 급여없이 정직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다. 미국의 실업 수당은 원래 주정부 관할이긴 하지만, 사상 초유의 대량 실업 사태로 인해 연방 정부 또한 발벗고 나서게 되었다. 작년 4월부터 연방 정부는 주정부 실업 수당에 연방 보조금 육백 달러를 합해 매주 지불하다가 올해부터 매주 삼백 달러로 감소된 후에, 지난 9월 초 완전 중단되었다. 다른 주는 몰라도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사업체들이 많다.

또한 텍사스 국경에서는 수만 명의 아이티 난민이 강을 건너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하고 있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지난 7월 7일 아이티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최고 권력의 빈 자리를 둘러싸고 아이티의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전에도 아이티는 강도높은 지진과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 재해로 인해 국토가 피폐해져 국민의 삶의 어려웠는데, 정치적 혼돈까지 더해져 많은 아이티인이 난민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제재없이 줄줄이 리오 그란데 강을 건너는 아이티 난민 행렬이 뉴스를 통해 방송된 후, 공화당 인사들은 허술한 국경수비와 이를 묵과하는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도 하지 않고,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셈이어서 인도주의적 입장만 표명하는 행정부가 비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다. 이미 삼만 명에 달하는 아이티 난민이 멕시코를 거쳐 텍사스의 델 리오시로 들어온 걸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만 명 이상이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넘으려고 대기 중이라는 뉴스 보도가 전해져서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사회 인프라 법안과 사회 안전망 법안을 둘러싸고 민주당 분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하였던 사회 인프라 법안은 미국 곳곳의 노후한 도로나 다리 등을 수리하고, 시대에 걸맞는 사회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펀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인 공화당의 린지 그래햄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에게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선 사회 인프라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었다고 한다. 

그만큼 이 법안은 현재 미국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다. 3조 5천억 달러를 펀딩을 모색하던 이 법안은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 절충이 이루어져 19명 공화당 상원의원의 협조를 받아 1조 달러로 이미 통과되었다. 
  
문제는 소셜 시큐리티(한국으로 치면 국민연금), 메디케어(연방 정부 지원 노인 의료보험) 등의 보장을 강화하자는 사회 안전망 법안을 둘러싸고 하원에서 민주당의 진보와 온건파의 의견이 갈라져 좀처럼 합의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보는 3조 5천억 달러는 써야 한다는 입장이고, 온건파는 1조 5천억 달러면 충분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 일치만 본다면 법안 통과가 일사처리로 가능하다. 그런데 사회 안전망 법안을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인해 상원에서 통과한 사회 인프라 법안에 대한 투표마저 제때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수는 부패 때문에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더니, 현재 미국 의회의 돌아가는 모양새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