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 결과 제명된 양이원영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결정되었다. 이는 지난 9월 14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양이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무혐의로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다만 양이 의원의 모친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양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공개매각 중인 어머니 보유 토지는 아직 매입의사를 주신 분이 없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개매각 후 이익을 공공에 환원하겠다는 어머니 의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권익위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 결과 명의신탁 의혹,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 중 윤미향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게 되었다. 문제는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전수 조사 결과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했는가 의문점이 든다는 것이다.
탈당계도 수리 안 해 복당할 의원 두 명뿐인데... 아픔 감당해 감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당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해 탈당 권유 조치를 했던 의원님들 대부분인 아홉 분이 수사 결과 무혐의"라며 "민주당이 내로남불의 따가운 시선을 벗기 위해 탈당 권유라는 초유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아픔을 감당해주신 아홉 분의 의원들에 감사드리고 무혐의가 확정된 의원들의 복당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복당 절차를 밟은 의원은 양이 의원뿐이다. 애시당초 복당 절차를 밟아야 할 인원이 양이 의원을 포함해 두 명뿐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6월 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12명 의원 중 비례대표로 탈당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은 제명처리하고 나머지 10명의 지역구 의원들은 탈당을 권유했다. 이중 김주영·문진석·서영석·임종성·윤재갑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하였고, 우상호·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 의원은 탈당을 거부했다. 당 지도부가 탈당계를 함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당계를 거부한 5명은 물론이고 탈당계를 제출한 5명 역시 탈당이 수리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송 대표는 지난 6월 2일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우리 민주당은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비리', '취업비리', '부동산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송대표는 지난 6월 8일에도 "의원들께서 선당후사 관점에서 (탈당 권유를) 수용할 거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송 대표는 출당 조치는커녕 탈당 권유를 수용한 의원들이 낸 탈당계조차 수리하지 않았다.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도 못 진 송 대표가 이제 와서 다수 의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아픔을 감당"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도 맞지 않고 진정성도 없어 보인다.
"민주당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한다더니 제명 논의조차 하지 않은 국민의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 부동산 거래 법령위반 의혹 관련 명단 공개 및 처분 수위 등을 논의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다. 국민의힘 역시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는 자당 의원 12명 중 1명(한무경·비례대표)은 제명, 5명(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에겐 탈당을 요구했다. 나머지 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는 모든 의원에게 제명 및 탈당을 권유한 더불어민주당의 조치보다 미흡한 것이다.
탈당을 요구받은 국민의힘 의원 다섯명은 모두 당의 요구를 거부한 채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유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탈당을 요구받고 열흘 안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바로 제명된다. 이 대표는 8월 24일, '최고위의 탈당 요구 후 10일이 지나도 탈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 물음에 "윤리위를 구성하겠다"고 답했으나 아직 이러한 징계 절차는 실행되지 않았다.
제명 대상에 오른 한무경 의원 역시 국민의힘이 당내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22일, 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 지 보름 만에 의원총회를 열어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을 제명한 것과는 상반되는 행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월 11일 "적어도 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이러한 이 대표의 발언은 결국 허풍으로 결론지어지는 듯 보인다. 제명 조치에 있어서도, 탈당 조치에 있어서도, 탈당을 요구한 의원 수에 있어서도 모두 더불어민주당보다 못한 모습을 보인 까닭이다.
당 내부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이처럼 지지부진하면서 최근 성남시 대장동 토지 개발과 관련해 특검을 실시하라며 천막 농성까지 돌입하는 모습은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보인다.
여도, 야도 부동산 투기의혹에는 '제식구 감싸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100분 토론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 출연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결국 권익위의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는 여야 모두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는 결론으로 마무리될 모양새다.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의힘 게이트'인지 '이재명 게이트'인지를 두고 서로 치고받기 이전에 먼저 자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부터 명명백백히 해결하는 편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책임 있는 정치로 보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