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1년 시설관리공단 내 TF를 만들어 대장동 개발 계획을 짰다는 의혹에 대해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의 최초 임명 과정에 대해서는 "십몇 년이 지난 일이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유동규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명 후인 2011년 8월 기술지원TF를 꾸려 업무와 상관이 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준비, 대장·위례신도시 개발 계획 등을 짰는데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에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 시설관리공단이 왜 그런 걸 하겠나"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유동규가) 개인적으로 그런 걸 검토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지시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처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채용된 과정에 대해 "지난번 국감(18일) 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했다. 유동규에 대한 인사 지시를 하거나 개입한 적이 있나"라며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유동규씨 경력을 보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운전 경력 두 달,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장 경력이 전부"라며 "시설관리공단 임원으로 임용될 자격 요건을 따져 보니까 맞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를 향해 "당시 황인상 행정국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대행을 했고 임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었다. 이분들에게 유동규씨 인사에 관해 언질을 주거나 요청한 적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십몇 년이 지난 일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거듭 말했다. 이 의원 질의가 이어지자 이 지사는 "제가 불법적으로 뭘 했을 리는 없다"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시장 권한이 아니고, 아마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에다가, 아마 행정국장 소관이었던 모양인데 가능하면 그분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여기가 범죄인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거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지낸 유동규 전 본부장은 현재 뇌물수수,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다음은 이날 국감 중 이종배 의원과 이재명 지사간 질의응답 전체를 기록한 것.
[전문] 이종배 "유동규 인사 개입했나"... 이재명 "범죄인 취조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이종배 : 경기도 국감하니까 국민들이 이런 거 물어봐달라고 요구 빗발친다. 오늘 국민들 대신해서 질의하고자 한다. 좀전에 간사 얘기한 거와 같이 국민들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증인이라 호칭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이재명 : 네.
이종배 : 증인께서는 선서도 하셨고. 선서했는데 위증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것 알고 계시죠.
이재명 : 형량 규정은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종배 : 모릅니까. 형량 규정 그렇게 돼 있다. 알려드리고. 증인이 성남시장으로 처음 당선된 게 2010년 6월이죠. 그때 당선된 이후 얼마 안 돼서 유동규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명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사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 있느냐고 행안위에서 의원이 물었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다. 다시 한 번 답변해주세요.
이재명 : 제가 지금 이게 십몇 년이 지난 일이어서. 첫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 인사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이종배 : 아니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지시하거나. 유동규씨에 대해서.
이재명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입할 일은 없고 제가 권한이 있으면 사인을 했겠죠. 사인을 한 건 인사권일 테고.
이종배 : 지시한적 없나 누구에게. 이 사람을 채용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 없고 그런 적은 없다 이런 건가.
이재명 :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마도 심사 대상일 텐데...
이종배 : 없다는 말씀이죠?
이재명 : 기억이 안 납니다. 의원님은 십몇 년 전 사안이 다 세부적으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종배 :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신 적이 없습니까.
이재명 : 글쎄 모르겠어요.
이종배 :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기억이 안난다, 이렇게?
이재명 : 제가 불법적으로 뭘 했을 리는 없고. 글쎼 그 인사 절차 자체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이종배 : 유동규씨를 보니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운전 경력 두 달, 신도시리모델링추진연합회장 경력이 전부다. 이 사람이 시설관리공단 임원으로 임용될 자격 요건을 따져 보니까 맞는 게 없다. 아마 당시에 이사장이 공석이었는데 행정국장이 대행을 했어요. 황인상 행정국장이 대행을 했고. 임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었다. 이분들에게도 언질을 주거나 요청한 적이 없나.
이재명 : 그런 기억 전혀 없고요. 지금 말씀 하시는 걸 보니까 그게 아마 시장 권한이 아니고, 아마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에다가, 아마 행정국장 소관이었던 모양인데 가능하면 그분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배 : 본인은 모르시겠다, 증인은 모르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재명 : 세부적인 임명 과정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
이종배 : 전혀 개입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다.
이재명 : 의원님, 제가 그렇게 자꾸 단언해서, 타인의 의사를 추단해서 이렇게 보겠다 하시는 건 옳지 않고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이종배 :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셔서 제가 정리를 한 번 한 거다. 아니면 그냥 넘어가죠.
이재명 : 그렇게 단언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배 : 알겠다. 유동규는 본부장 임명 후에 2011년 8월에 기술 지원TF를 꾸렸다. 그런데 여기서 업무와 상관 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준비, 대장·위례신도시 개발 계획 등을 여기에서 짰습니다. 알고 계셨나.
이재명 : 이번에 보도 보고 알았다.
이종배 : 사전에 유동규 협의한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
이재명 : 이번에 보고 알았다.
이종배 : 전혀 사전에 유동규와 협의한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 이렇게 그렇게.
이재명 : 네 이번에 보고 알았다. 거기 시설관리공단이 왜 그런 걸 하겠어요.
이종배 : 글쎄 시설관리공단이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일을 했다.
이재명 :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혹시?
이종배 : 2011년도다.
이재명 : 아, 2011년. 2011년이면 제가 지시를 하거나 할 일은 없고 그때는 이미 도시공사를 만든다, 도시공사를 통해서 개발사업을 직접 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이런 것들을 제가 공언하고 있을 때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검토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종배 : 개인적으로 한 거고.
이재명 :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이종배 : 증인께서는 공식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재명 : 당연하죠. 의원님 당시에 도시개발에 관해서는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하는 성남시 공식 조직이 있다. 거기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이종배 :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건 몰랐다는 말씀으로 듣겠다.
이재명 : 그때까지는 아직 도시공사 소관 업무가 아니었던 거죠.
이종배 : 증인께서는 2012년도 6월 27일, 2주년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때 대장동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할 경우에 3100억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처음 민간 참여 가능성을 그때 말씀하셨다. 그리고 성남시는 SPC 설립을 통한 대장동 개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재명 : 언제 했다고요?
이종배 : 2012년 6월 27일, 2주년 기념식.
이재명 : 아. 그럼 이게 아마도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부결하고. 국민의힘의 반대가 너무 극렬해서 도저히 진행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발표했을 거다.
이종배 : 이렇게 한 게 있는지만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가 묻는대로만 답변을 해주세요. 지사님. 증인.
이재명 : 여기가 범죄인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이종배 : 제가 묻는 것만, 제가 묻는 데에만 답변해주시면 이렇게 했느냐 하면 언제 했느냐. 아, 그럼 또 제가 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맞으면 맞다 이거만 하시면 되는 걸, 왜 그렇게 길게 얘기해서 본인 7분 시간을 다 뺐습니까. 자, 대장동 개발하는 거 보니까요, 이 TF에서 기술지원TF에서 한 일지를 보여드린다. 이에 따라 유동규가 증인께서 하기 한달 전쯤 기자,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이 비슷합니다. 유동규는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나. 이 당시에.
이재명 : 유동규는 그런 정도 영향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제가 마지막까지 사장 안 시킨 걸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이종배 : 나중에 사장 시켰잖아요. 경기관광공사 사장.
이재명 : 그러니까요 의원님. 경기관광공사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당시에 이게 정말로 유동규에게 권한을 줘서 유동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하려고 했으면 유동규를 사장을 시켰겠죠. 근데 본부장 아닙니까. 그래서 유동규를 통해서 제가 몰래 할 이유도 없고, 도시개발사업단이 공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 또 전문가들이 있어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제 검토나 이런 것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