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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을 나간 직업계고 고등학생이 숨진 가운데, 교육부가 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청소년노동인권단체들은 "잇따른 죽음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라며 현장실습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홍 군 추모한 이들... "비극,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은 21일 부산시 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현장실습 업체에서 잠수 작업 도중 사망한 여수 특성화고 해양레저관광과 3학년 홍정운 군을 추모했다. 이들 단체는 너나없이 "이번 사건으로 다시 가슴아픈 한국사회의 노동현실이 드러났다"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12년 울산 신항만공사, 2014년 충북 진천 CJ공장, 울산 현대차 하청업체, 2016년 경기 외식업체, 2017년 제주 음료업체, 전주 LG유플러스 콜센터에서 벌어진 현장실습생 사망사건도 거론됐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잦은 사고를 전한 이들 단체는 "노동기본권과 안전한 노동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한 학생들의 희생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결국 제도 폐지로 모였다. 말뿐인 학습중심 현장실습 강조와 사후약방문식 대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에서는 어떻게 하든 기업파견 현장실습의 파행적 운영을 계속할 것"이라며 "여수 홍정운 군의 비극은 부산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현장 교사는 교육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서동현 부산 보건고 교사는 "어제 교육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와 기업체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며 "현장실습을 하지 않기로 해놓고 이를 재개한 것은 교육부다. 원죄는 교육부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제주 이민호 군의 사망사고 이후인 2017년 12월 당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생을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다시 취업 일자리 활성화 등을 이유로 현장실습 규제를 다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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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전문가도 제도 폐지와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임정택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이번 사고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요트업체 사장을 구속해야 한다"라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현장실습을 즉각 폐지하라"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역시 "문제투성이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하겠다더니 똑같은 사고가 이어진다. 교육부와 교육청, 노동부가 근본적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교육부는 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와 함께 홍 군 사망 관련 공동조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홍 군은 여수 웅천의 요트장에서 7톤급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 조개류를 제거하는 잠수 작업 중 사망했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내용을 보면 현장에서 규정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업체는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하고, 홍 군이 잠수 자격 면허나 경험이 없음에도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 보건교육조차 없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육부는 다시 현장실습에 대한 전수조사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뒷북 대응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