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 대선후보가 전격적으로 제안한 지 4일만에 당 차원에서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법 절차와 규모 등에 대해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전국민 지원과 부분 지원을 해왔는데,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GDP 대비 충분하지 않은 지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급 방식에 대해선 "당내에서 검토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88%만 지급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문제가 많이 노출됐지 않나"라며 전국민 지급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
다만 올해 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선 "5차 재난지원금을 12월까지 소진하도록 돼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며 거리를 뒀다. 박 정책위의장은 "올해 본예산, 내년 추경 이런 것은 이제야 검토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올해 안에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답을 주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월 29일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지원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 헌신·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 일반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처음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를 띄웠다. 그는 10월 31일에도 "(재난 지원금이) 1인당 100만 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50만 원 가까이 지급됐다"라며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만∼50만 원은 지원해야 한다"고 구체적 액수까지 제시하며 이슈를 키웠다.
이 후보의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제안은 당과 상의 없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선대위가 공식 출범하는) 오늘 2시 이후부터는 조금 더 정책에 대해 정교하게 할 것"이라며 "후보 메시지나 공약에 대해서도 정책본부가 좀 더 정교하게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발은 거세다. 전주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 공약을 추진하는 것이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또다시 대선을 앞두고 현금 살포 매표 공약을 추진하는 것을 보니, 포퓰리즘 중독이라 할 만하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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