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국제메탄서약 출범식에 참석, 국내 메탄 감축 방안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린 영국 글래스고를 방문해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산림복원 협력에 앞장서겠다"면서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평양 선언에서 북한의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맞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역시 "남북한이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되면 윈윈"이라며 북한 산림 복원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한국의 산림녹화 성공요인 4가지... 북한에도 적용 가능할까
▲경북 영일지구 산림녹화 이전과 이후. 연인원 355만 명이 수작업으로 210만 톤의 흙과 비료 4161톤을 나르고 2389만 그루의 묘목과 101톤의 종자를 식재해 성공했다. ⓒ 산림녹화 UNESCO 등재추진위원회
문 대통령이 COP26에서 언급한대로 한국은 산림복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나라다. 한국전쟁 이후 민둥산 일색이었던 국토를 장장 40년간 110억 그루의 묘목을 심으면서 녹색으로 물들였다. 한국이 산림 복원에 성공한 이유는 크게 4가지다. 박정희 정부 18년간의 지속적인 조림정책, 새마을운동과의 연계, 대체연료인 구공탄의 개발과 보습, 산림공무원의 헌신. 이 4가지 요인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을까?
우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자. 조림산업은 그 결실을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에 지속되기 쉽지 않은 공공정책이다. 한국의 경우 새마을운동에 조림사업을 연계하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회운동화를 통해 산림 복원을 성공할 수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뒷산 조림에 성공한 마을에는 길 닦고 다리 놓을 시멘트와 건자재를 더 많이 보급하는 경쟁구도를 만들어 국민의 자발적인 조림사업 참여를 이끌었다. 식목일을 휴일로 만들어 가족끼리 소풍을 떠나 산에 나무 심기를 하나의 문화로 만들었다. 북한 주민들이 강압이 아닌 자발적으로 조림사업에 참여하도록 북한 정권이 조림사업 참여에 대한 보상을 북한 인민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둘째, 대체연료의 개발과 보급이다. 개발도상국의 산림 복원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대체에너지의 보급에 있다. 아직도 추위와 식량 문제를 뒷산 나무에서 해결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 인구의 90% 가까이가 나무와 석탄, 그리고 동물 배설물에 에너지원을 의존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기 보급이 평양을 제외하고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다. 조림 사업은 에너지 사업과는 불가분의 관계인만큼, 북한의 주거용 에너지 보급을 해결해야 산림 복원도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인적자원이다. 한국은 독일의 산림자문관을 받아들여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의 전신인 임업시험장에 자리 잡아 전국 산림을 전수 조사하고 기술을 전수해주었다. 그 결과, 당시 항공사진을 통한 산림 조사가 최초로 시도되고 정착됐다. 서울대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도움으로 소위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다수의 교원을 미국에 유학 보내 우수 인력 확보에 주력했다. 그럼에도 선진 학문과 기술이 우리 현장에 접목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18년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의 공동보도문에 의하면 남북이 합의한 산림협력 사업은 양묘장 확충, 산불방재, 병해충 방제 그리고 과학기술 성과 교류 등인데 현재는 이 중 양묘장 확충에만 사업이 중점되어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 남북 산림협력 사업에 198억 원이 투자됐지만 북한 산림 현장 모니터링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우리 인적자원의 경험과 기술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이상 북한 산림 복원의 성공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남았다. 바로 예산 문제다. 2020년 통일부의 '북한 산림복원 계획·정책의 생태계 서비스 기반 경제적 가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년간 10조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년 동안 1년에 5천억 원의 세금을 북한 산림복원에 써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사용한 대북지원금의 총액이 5천억 원이 못 되는 실정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쟁처럼 치열하게' 산림 복원한다는 북한이지만...
그렇다면 북한의 반응은 어떨까. 김정은 시기 들어 산림 황폐화의 심각함을 인지한 북한은 '전쟁처럼 치열하게' 산에 조림을 하도록, 모든 산을 '보물로 만들도록' 기관과 인민들에게 지시했다. 2017년에는 김일성대학에 산림대학을 창설되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무를 심기도 할 정도니 산림 복원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6일,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당장의 코로나 방역도 "비본질적인 문제"라며 거부하는 북한이 산림 협력에 우호적으로 나설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처럼 산림 복원 문제는 남북이 모두 관심과 의지를 갖고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안인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산적해있다. 과연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가 산림 협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