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10월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잇다 ⓒ 울산고래tv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의원)가 9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수상자는 '지방정부' 우수정책 광역단체장 1급(2명)·2급(2명), 기초단체장 1급(15명)·2급(15명) 등이다. 또한 '지방의회' 우수조례는 광역의원 1급(20명)·2급(20명), 기초의원 1급(30명)·2급(30명)을 선정하는 등 이번 대회에서 모두 134명을 선정했고 당대표 특별포상이 수여된다.
발표 결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각각 최고 등급인 1급 포상에 선정됐다.
송철호 시장은 주민자치 분야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주민세를 지역에 환원하여 시민의 자치역량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환경분야 '탄소중립의 출발, 전국 최초 탈석탄 금고 도입과 확산 주도' 사업이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
▲지난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광역시·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충남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편, 울산광역시의 경우, 경민정 울주군의원, 류왕도 남구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민정 울주군의원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 증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류왕도 남구의원의 '울산광역시 남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우수정책과 지방의회 우수조례 대상을 나눠 공모했고, 대상별로는 '지방정부' 광역단체장(8명)‧기초단체장(104명), '지방의회' 광역의원(135명)‧기초의원(166명)이 참여해 모두 413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은 지방정부 정책 평가와 법률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했다.
심사기준은 지방정부-우수정책(지역성·창의성, 혁신성·효과성, 파급성, 기타), 지방의회-우수조례(조례형식성:목적 정책연계성․창의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기타)를 개별 서면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발표 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출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와 지방의원들의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과 맞서면서도 한편으로는 탄소중립 시대로 가는 국제적 질서에도 발맞춰야 했고, 계속되는 청년들의 이탈, 양극화 심화와 싸워야 하는 정책적 이슈가 극대화된 시기로, 정책과 조례가 국민들의 여망에 얼마나 부합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이개호 위원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혁신과 지역발전을 향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발 빠른 대응,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세심한 대안 제시, 세대와 계층간 다양한 갈등 조정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에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 곁에서 힘이 되는 든든한 지방정부, 이웃처럼 친밀한 지방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함께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