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는 11월 1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민주화 운동 관련자 무시가 '민주성지' 경남의 모습이냐."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 '경남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지원 조례'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이같이 밝혔다. 오홍재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 운영위원장과 이광희 김해시의원은 1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도(의회)는 2020년 10월 '경남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경남도는 2022년 예산안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은 빠져 있다.
해당 조례는 1960년대 '한일 회담 반대'부터 1990년대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해 '수당'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다. 정부의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경남지역 관련자는 400여명으로 추산된다.
경남동지회는 '조례 즉각 시행'을 요구하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열고 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2020년 10월 제정된 조례 내용을 보면, 당시 전국 유일하게 '민주유공수당'를 생활수준과 나이에 관계 없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정하였다"며 "다른 시도에서 제정된 조례보다 훨씬 전향적이었다"고 했다.
이광희 의원은 "그런데 경남도가 늦게 조례를 제정한 다른 시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만, 경남은 아직 예산 마련뿐만 아니라 관련자 숫자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남동지회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적 보훈은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본인은 물론 가족과 친지에게도 닥치는 탄압과 고난, 불이익을 무릎쓰고 조국과 민족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온 몸을 던졌던 희생과 결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이 보훈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 나아가야 할 민주주의와 공정, 정의사회,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지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가장 전향적인 조례를 경남도는 1년이 지나도록 시행의 기본적인 준비조차 하지 않고 업무를 해태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이 3·15의거, 부마항쟁으로 민주주의 성지라는 이름을 내고 있으며, 이것으로 도민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역사에 과오를 남기는 도청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도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과오와 죄를 짓는 도청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청 행정과 관계자는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은 훨씬 이전부터 논의해서 짜여졌다. 그러다 보니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예산을 마련하기에 시일이 촉박했다"고 말했다.
▲오홍재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 운영위원장이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