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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이 위기를 맞고 있다. 고령층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중환자 병상(중증환자전담 치료병상) 가동률도 올라가면서 의료 대응 체계 부담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하던 시점과 비교하자면 위중증 환자는 1일 343명에서 16일 495명으로 보름동안 약 44% 증가했다. 당초 정부는 위중증 환자 500명 이내까지 현행 의료 체계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가, 이후 "500명이 한계 상황은 아니다"라고 정정한 바 있다.

중환자 병상 역시 45.2%에서 61.7%까지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 병상이다. 전체 확진자 중 3/4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5일 오후 5시 기준 76.1%(687개 중 523개 사용)로,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비상계획'으로 전환하는 기준이라고 밝힌 75%를 넘어섰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가 전국 1.05로 여전히 확산세에 있다는 점, 10월 3주와 11월 2주를 비교했을 때 3주만에 60대(1149명→2772명)와 70대(510명→1333명) 모두 2.5배 이상 확진자 수가 증가한 것을 볼 때 위중증 환자 수 역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비상계획 조치 논할 때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지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비상계획조치'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국적 수준으로 아직은 의료대응 여력이 남아 있고, 중환자 병상 수도 (추후) 증가하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중환자실은 전국적으로는 60%대 가동률이고, 수도권의 경우는 충청권 인접지역의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체계가 가동되고 있다"라며 "그리고 일상회복을 하면서 병상을 확충하는 작업을 전개 했는데, 병상 확충하는 작업들도 1~2주만에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3~4주 뒤부터 병상 확충이 가능해져서 중환자실도 계속 늘어난다"라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고령층 감염이 집중되고 있는게 문제 요인"이라며 "비상계획을 통해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고령층 감염을 차단하고 요양병원 같은 취약시설을 얼마나 잘 보호하느냐,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16일 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도 "유럽 등 외국에선 일상회복 이후 대규모 유행까지 촉발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대규모 유행으로 평가할 정도로 커지지 않았다"라며 "극단적인 조치를 마련할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외국과 달리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이 아니라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 것이 문제의 핵심이므로, 방역을 다시 강화하는 대신 '고령층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방역당국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위중증 사망이 주로 요양병원 등 고위험 취약시설에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시설의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나아가 수도권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를 주1회에서 주2회로 확대한다.

병상확보 현장 반발 크고, 부스터샷 참여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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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백신 효과가 떨어진 60대 이상의 감염과 위중증이 위기의 원인인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은 크게 추가 병상 확보와 추가접종(부스터샷) 두 가지로 정리된다.

16일 오전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장 22곳의 병원장들과 영상 회의를 열고 병상 확보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 5일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를 대상으로 허가 병상의 1.5%(402개)를 준중증 환자 치료병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 허가 병상수의 1.0%인 254개 병상을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으로 추가 확보하라는 예비행정명령까지 내렸다. 수도권 종합병원과 병원 61곳에는 중등증 환자 병상 총 692개를 추가 확보하도록 했다. 

5일 행정명령 이후 일주일이 지난 12일에는 수도권 700병상 이상 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시행해서 준중증병상 52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의 병원에서  '대책 없이 행정명령만 내리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미 '업무 거부'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코로나19 의료진들의 업무량이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병상을 늘릴 경우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을 겪고 있는 중환자들의 수용과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접종 역시 참여률이 저조하다. 현재 50대 이상 연령층, 얀센 접종자,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 면역 저하자, 18~49세 기저질환자, 우선접종 직업군 등이 현재 추가접종 예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약자는 223만 6988명에 불과하다. 

이에 방역당국은 17일 오후 추가접종 기준과 간격 조정에 대해 발표하면서, 추가접종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접종 간격은 현행 6개월에서 5개월 또는 5개월 미만으로 단축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추가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필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추가접종에 관련된 올바른 정보, 과학적 근거,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소통하고 알려드리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추가접종 늦었다... 상급종합병원은 코로나19 대응 역량 늘려야"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위증증 환자 증가에 대해 "아직까지는 현재 의료 체계에서 대응이 가능하지만, 1주일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라며 "현재는 확진자 증가보다는 60대 이상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더 문제인데, 부스터샷 접종 때를 놓쳤다. 하루 빨리 접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병상 확보에 대해 김 교수는 "코로나19 의료진들이 힘든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지원금을 몰아줬음에도 병원이 인력을 고용 안 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진료 역시 동일하게 이어갔기 때문"이라며 "병원이 의료진을 내세워서 병원 운영이 힘든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외국의 경우 민간 종합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있다. 반면 한국의 민간병원은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하지 않는다"라며 "인력 교육과 확보 역시 병원이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1년 넘게 일부 의료진에게만 코로나19 대응을 맡기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