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은 윤호중 원내대표.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개발이익환수 3법(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국회의원면책특권제한법 ▲전두환재산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중 개발이익환수 3법만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이 후보 쪽에선 "민주당이 이 후보 지원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나머지 법안들은 위헌 소지 등 실효성 논란이 있고, 야당 동의 없이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또 '오만'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총에서 올려진 안건 중 상당수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을 두고 당이 이 후보에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의총에서 논의된 법안 6개 중 3개 법안은 당론으로 확정됐다"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제동 걸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기 위해 정당에서 최선을 다해 가는 것"이라며 "전두환재산환수법, 국회의원면책특권개선, 농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선 계속 논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됐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총을 열고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6개 법안 중 개발이익환수 3법만 당론으로 채택했다. 현재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여야 합의로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 반대로 막힌 상태다. 민주당은 전날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야당과 협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7일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나머지 안건은 방향성 이견은 없으나 논의가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라며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이 안면몰수 수준으로 반대하지만 제도적 장치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당내엔 169석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했다가 대선 전 '독선' 비판을 되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의 추진력은 이미 국민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다"라며 "입법 드라이브는 자칫 오만 프레임만 강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당이 이 후보가 내놓은 정책 공약들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애초에 공개 의총을 할 때 당론 채택이 가능한 사안들만 먼저 상정했다면 깔끔했지 않나"라며 "남은 국회 일정상 현실적으로 논의가 어려운 나머지 법들은 굳이 상정하지 않아도 됐다. 당 지도부의 보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도 통화에서 "이 후보는 계속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당에서 이를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