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의 부동산 과세 후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문재인표 부동산정책 통째로 뒤집기"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심 후보는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사실상 공시가격을 동결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도 물론 있다. 복지제도의 재산기준을 그대로 둔 채 집값만 현실화되면 서민들의 복지수급자격에도 다소간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이는 복지수급의 재산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집부자당 본색 중심에는 다름 아닌 불로소득을 잡겠다던 이재명 후보가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담합하여 종부세 개악을 할 때 묵인했던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되자 본격적으로 집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다.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제동까지 불도저처럼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이미 1년 가까이 유예기간을 준 정책"이라며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차기 대선 후보가 양도세 중과세를 철회하리라 기대하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그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일 줄 누가 알았겠나"라고 했다. 그는 "지금의 이재명 후보는 한 마디로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을 통째로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은 이제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또 노골적으로 집부자들 편에 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급격한 유턴에 하향세로 접어들던 부동산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며 "매물잠김 현상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결과다. 불로소득 잡겠다던 여당 후보가 백기를 흔드니까 버티면 승리한다는 심리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정부의 정책을 차기 대선 후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기둥뿌리째 흔들어도 되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직접 명확히 답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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