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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시민사회 인사들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경남도청 중앙현관 복도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 청산경남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 중앙현관 앞에서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양당정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원오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과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노창섭(정의당)·박봉열(진보당)·송미량(노동당)·이정옥(녹색당) 경남도당 (운영) 위원장 등은 경남도청 담당자와 면담한 뒤, 이날 오전 11시 30분경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하병필 권한대행과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경남도는 경남도의회, 법조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을 받아 11명으로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했다. 획정위에는 시민사회 진영이 빠져 있다.

경남도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명을 획정위원으로 참여시켰다. 그런데 이번에 경남도는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공문을 보내거나 추천을 받지도 않았다.

경남도 획정위는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 등을 논의해 획정안을 만든다. 이 획정안은 경남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현재 기초의원은 2~4인 선거구로, 한 선거구에서 2명 내지,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한 선거구에서 의원을 3~4명으로 많이 뽑으면 소수정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2명으로 할 경우 거대정당에 유리하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남지역 시군의원 정수는 264명이었다. 당시 경남도 획정위는 선거구를 모두 84개로 하고, 2인 선거구 38개와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로 하는 획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경남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3~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쪼개진 것이다. 2인 선거구 65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4개로, 전체 선거구는 96개로 확대됐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이날까지 세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구 획정의 투명성과 시민사회 참여를 요구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경남도에 하병필 권한대행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경남도가 거부했다.

지금까지 경남도는 "선거구 획정위원 명단은 비공개이다"거나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위원 위촉 외에 선거구획정에 관여할 수 없다", "획정위원 구성의 기준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당정치 공고히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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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경남행동은 이날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양당정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심을 그대로 담는 선거제도 개혁은 이제 시대정신이다. 정치개혁에 대한 도민의 열망에 부응해야 할 도지사 권한대행이 도민을 실망과 절망 사이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도지사 권한대행의 면담요청 거절은 밀실논의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도지사 권한대행의 면담거부는 공정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행 선거구에 대해서도 이들은 "시·도의회 선거의 경우 극단적 소선거구제와 10%의 비례대표로 이뤄져 있어서, 한 정당이 50% 내외 정당 지지율로 9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의가 왜곡되는 선거 결과가 결국 지방의회에서의 1당 독재를 탄생시키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3-4인 선거구가 실종되고 2인 선거구로 잘게 쪼개진 이후 지방의회는 다양성을 잃고, 양당정치를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도지사 권한대행 면담요청은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꽃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보자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계층이 아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먼저 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오 상임의장은 "지방의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 현재 경남지역에는 진주, 창원, 거제의 일부 지역에서만 진보정당 의원들이 있을 뿐이다"라며 "진보정당 의원들은 민심을 의회에 반영하려고 한다. 그런데 거대 정당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