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공범처벌과 적폐 청산의 날-8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세월호 304명 희생자를 뜻하는 구명조끼를 입고 총리 공관 100m 앞까지 행진을 벌인 뒤 현 사태의 책임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동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염치가 없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24일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이 확정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를 특별사면하고 복권한다고 결정한 데 대해서다.
박 대표는 24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1700만명 촛불 시민에 묻지도 않고, 시민들이 2016년 엄동설한에도 촛불광장에 나와 헌신해 박근혜를 끌어내렸는데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결정을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퇴진 국민 행동에 참여했던 단체 대표들 첫 마디가 다 '이게 사실이냐'였고 이어선 '미쳤다'고 반응했다"며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올렸던 단체 대표들이 연서명으로라도 입장을 밝히자고 하더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사면을 반대한다'는 시민들의 글이 여기저기서 올라온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영호 백남기기념사업회 이사장(전 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도 "이 정권은 촛불 배신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질질 끌려다니고 대응 하나 못하던 게 더불어민주당이었다"며 "세월호특별법(4·16 세월호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시민 600만명 서명을 모아와도 힘이 없다고, 대통령으로 뽑아주니 국회의원 수가 모자라다고 했다. 그런데 2년 후 180석을 차지해도 같은 핑계를 댄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그럴 때 민중총궐기, 촛불혁명 등 바닥에 있던 시민들이 싸워서 변화를 이뤄냈다"며 "문재인 권력이 5년 걸어 온 길에선 촛불 혁명 배신의 길만 봤다"고 말했다.
"반성 없는 사면, 제2의 전두환 부를 것"
▲2016년 12월 3일 당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 문재인 전 대표 측
퇴진행동에 참여했던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 "비선에 의해 움직이며 재벌과 공모해 재벌의 이익과 사익을 도모한 국정농단의 주범, 이에 분노한 노동자, 민중, 시민의 촛불과 저항으로 법과 상식, 정의의 심판을 받아 22년의 형을 선고받아 이제 그 형기의 반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의 특별사면에 누가 이해하고 동의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찬바람 이는 가을에서 시작해 추운 겨울 광장을 메우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위대한 정신과 열망은 사라지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확대와 심화, 정치적 냉소와 불신의 시대를 연 문재인 정권이 국민 대화합 운운하며 적폐의 상징을 풀어주는 이 상황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집권 민주당 세력 자체가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상한 병에 걸려 있다"며 "피해자와 민중의 동의 없이 화합이라는 거짓 명분을 들며 학살자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한 김대중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에 빠져 풀어줘서는 안 되는 자를 감옥에서 꺼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를 풀어주고 시민의 마음에 빗장을 채운 권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 땅의 노동자는 대통령의 실정을 용납할 수 없다. 범죄자 박근혜가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이날 입장문을 내 "뇌물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다"며 "박근혜는 '비선실세'가 국정에 관여하게 하고, 국가 예산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유용했으며, 재벌들과 정경유착을 통해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아 22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중범죄자"라고 적었다.
이어 "박근혜 자신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뇌물 범죄를 인정한 적도 없고 사과를 한 일도 없다. 건강상의 이유라면 형집행정지 조치를 검토하면 될 일이지 사면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보정당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김재연 진보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문 대통령은 사면의 이유로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반성 없는 사면은 '제2의 전두환'을 부를 뿐이며, 적폐청산 없는 사면은 오랜 시간 갈등과 분열의 상처만 남길 것이 분명하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준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오늘 아침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습적으로 사면함으로써 자기 손으로 그 촛불을 완전히 꺼뜨리는 모습을 보았다"며 "지난 광복절 국정농단의 또다른 주범 이재용을 가석방한 데 이어 그 어떤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멋대로 박근혜를 사면한 것으로 입만 열면 적폐청산을 외쳐왔던 문재인 정부의 구호에는 아무런 진정성도 없었음이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는 "대통령 사면권이 민주당 주머니 속 현금입니까" "박근혜가 우리 국민에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과한 적, 제대로 반성한 적 있습니까"라 물으며 "국민이 바라던 촛불개혁을 어떻게든 완수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선거에서 불리해지니 임기 말에 국민 뒤통수치는 정치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라 할 수 있습니까"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을 받고, 8년 4개월 복역 중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상황과 비교하며 "2014년 12월 박근혜 정권 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정이었다"며 "이 정부와 여당은 헌법 파괴 행위를 바로 잡는데 관심은 없고, 퇴임할 대통령의 덕을 쌓는데만 골몰하며 인심을 쓰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