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씨 사면을 놓고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대사면은 오히려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반면, 윤 후보는 "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병박씨 사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첫째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냐 안되냐, 둘째 충분히 응보의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셋째 일반예방, 특별예방이라고 하는 형사처벌의 목표를 이뤄냈느냐는 것들을 한꺼번에 다 봐야 한다"라며 "이런 경우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해서 대사면을 하면 이건 통합을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저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어 "통합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선 필요한 부분만 (사면을) 또 하면 될 것"이라면서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나 대사면 조치가 과연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까, 아닐까 하는 것은 매우 상대적인, 약간 상황적인 문제가 있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가끔 통합이 봉합과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적당히 묻어두고 없는 걸로 치고 넘어가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라며 이명박씨 사면에 찬성했다. 윤 후보는 같은 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전직 대통령이라면 퇴직을 했더라도 어느 분이나 다 상당한 국민들의 한 때 지지와 이런 것을 받은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국민통합에 대단히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 부분(이씨 사면)에 대해 여론조사만 갖고 판단할 게 아니다"라며 "헌법이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을 때는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에 대한 판단 권한을 준 것으로, 그런 각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명박씨를 구속한 것을 의식한 듯 "법치라는 사법적 판단과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적 결단 판단은 차원 달리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후보는 앞서 지난 11월에도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씨 사면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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