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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은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 "미사일 방향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반드시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서 장관은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가 도발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하태경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 갑) 의원의 질의에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이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군사적 위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 장관은 하 의원이 'NLL 이남이나 영해, 영공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경우에 한정해서 '도발'이라는 것인가'라고 다시 묻자 "군사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을 미국 등이 다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냐'는 하 의원의 지적에 서 장관은 "(미국 등) 거기는 우리 통합방위법(의 규정을)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하 의원이 '많은 국민들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도발이라는 단어에 불만을 표했고, 국방부 장관이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자, "저도 그런 걸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그 다음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것은 계속 그렇게 (대응)해왔다"면서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용어 정하고 통합방위법이 정하고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를 정하고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규정과 규칙이 있다"고 부연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 을) 의원은 "탄도 미사일 발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도발'로 강요할 수 없다. 정부 당국자의 말 한 마디는 엄중한 위치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서 장관을 엄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방위원들은 일제히 최근 발생한 강원도 동부전선 철책 월북 사건과 관련해 허점을 노출한 군의 대비태세를 질타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 갑) 의원은 "대한민국 최전선 창끝부대의 군 기강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라며 "언제부터 남북 간 왕래가 자유로워졌나"라고 추궁했다. 안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해당부대(22사단)에서 월남·월북 사건이 3번이나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22사단에 가면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을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강대식 국민의힘(대구 동구을) 의원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앞으로 더 철저한 방비태세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서 장관은 "경계시스템보다 사람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후속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인철 합참의장도 "국민에게 심려끼쳐 송구스럽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 의장은 이어 "현장의 작전수행능력을 키우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을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