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대선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의료 붕괴 직전까지 간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민간 중심의 현재 의료 전달 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 대선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선 각 안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 5인의 답변도 공개했다.
노조는 김재연(진보당)·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윤석열(국민의힘)·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에게 질의서를 보내 지난 16일까지 2주 동안 답변을 취합했다. 5인 중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만 유일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아 '무응답'으로 발표됐다.
핵심 요구는 "공공병상 비율 30% 이상 확충"이다. 2020년 기준 9.7%인 공공병상 비율은 OECD 평균 89.7%에 한참 못 미칠 뿐더러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 10.5%보다도 낮다. 공공병상 비율은 2017년 10.2%, 2018년 10.0%, 2019년 9.7%로 지속 하락해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 80%의 치료를 도맡다 보니 입원할 곳이 없어 대기 중에 사망하는 사고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전국 권역 70개 중 30개 지역에는 아예 공공병원이 없어 코로나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라며 "공공병원이 코로나전담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치료받던 저소득층, 홈리스 등 취약계층 환자들이 전원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재연·심상정 후보는 동의, 안철수·이재명 후보는 부분 동의를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재명 후보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목표 비율과 달성 시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대선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의료연대는 나아가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설립 및 정부 지원책 마련 ▲병상총량제 ▲상병수당 실시 ▲어린이(18세 미만) 무상의료 등 정책을 제안했다.
병상총량제는 보건복지부가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을 작성해 병상공급 과잉지역의 경우 추가 병상 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앙 관리 시스템이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동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김재연·심상정 후보는 모두 동의했고 안철수·이재명 후보는 대부분에 '구체적·종합적 고려나 재정 분석이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냈다. 지난달 1일 '보편적 상병수당'을 공약화한 이 후보는 상병수당 실시에만 동의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의료연대본부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부각된 간호 인력 부족 문제에 간호인력 법제화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요구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와 위반 시 처벌조항, 지역 간호사 수급 지침, 간호사 인권 보호, 신규 간호사 교육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 지난해 10월 10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 청원을 얻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안철수·이재명 후보는 '부분 동의' 입장을, 김재연·심상정 후보는 동의 입장을 냈다. 이 후보는 "이미 공약 발표를 통해 우수 간호 인력 확보와 적정 배치,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종합적인 의료 정책 차원에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지방 중소 병원은 의료인력 확보가 어렵기에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밖에 ▲주·야 교대근무자 주4일(주32시간) 노동 요구 등 보건의료인력 확보·보호 방안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공공의료 데이터 선제적 개방 등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개악·추진 중단 ▲병원 모든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등 노동조건 개악 금지 정책도 요구했다.
간병노동자 "필수서비스 된 간병, 산재보험 해달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대선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요양·간병·활동지원 등의 돌봄 노동자들도 돌봄 영역에 공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공공성 강화와 처우 개선 정책을 요구했다.
최현혜 요양보호사는 "전국 요양시설 25000개 중 공공요양시설은 5%도 되지 않는다. 공공 영역을 확대해 어르신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하고,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마다 1개 이상 공공 재가요양기관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1명 당 환자 20명도 돌보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1:2(1명당 8.4명 꼴)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문요양보호사는 3시간 짜리 단시간노동에 용돈 수준인 월평균 70만 원의 임금으로 생계를 감당한다"며 "입소시설 요양보호사들은 8시간 혹은 12시간 교대제, 심지어는 24시간 격일제 노동을 하면서 최저임금에, 고용불안까지 감내하며 가족 대신 노인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고 처우 개선 정책을 호소했다.
전덕규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노인재가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 거의 모든 사회서비스 분야가 서비스 제공 시간·횟수, 딱 그만큼만 비용을 지급하는 바우처 제도로 운영된다"며 "언제든 일거리가 사라지는 불안에 시달리지만 휴업수당 등의 보호 정책은 말도 못한다. 바우처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운영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달라. 0%에 가까운 장애인활동지원 공공운영 비율을 30%이상 확충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간병노동자 문명순 서울희망간병분회장은 "고령의 몸에도 환자와 24시간 또는 12시간 함께 하며 회복을 돕는 필수노동자이지만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산재보험, 고용보험 모두에 배제돼있다"라며 "우리의 대선요구안은 명확하다. 간병노동자에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즉각 적용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