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며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고 공약했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은 2030 층을 겨냥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서는 등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법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산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공개(STO) 허용 검토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만약 조선이 구한말에 서양문물을 좀 빨리 받아들이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문화 갖고 있었더라면 과연 일본에 복속 당하는 일을 겪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가상자산의)국내 상장이 법적 근거 없이 금지돼있어서 상당히 난리가 난 기억이 있다"라며 "우리는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지 않고 외국 코인만 거래하는 것은 일종의 국부유출이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11일 첫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 드렸다"면서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2월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을 100% 환수해 '이재명표 가상화폐'를 발행해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구상도 재차 언급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는 너무 수익률이 높으니 부정부패가 많이 개입한다"라며 "이를 원천적으로 없애고 우리가 꿈꾸는 '불로소득 전국민 환수, 전국민 공유'를 하려면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전국민에게 주고 그걸 가상자산화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만 "사실 이 구상을 실제 해보고 싶은데 반론이 엄청나게 많더라"면서 "실현 가능한지는 모르겠고 검토중"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다음은 이날 이 후보가 발표한 가상자산 정책공약 전문.
[전문] 이재명 "가상자산 ICO·STO 허용 검토… 법제화 서두를 것"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이재명은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을 보호할 유일무이한 해법입니다.
합리적인 법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앞서있는 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부터
우리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3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를 검토하겠습니다.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해 11월 11일 첫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드렸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이
섣부른 과세보다 먼저라고 판단한 까닭입니다.
그리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2월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란 없을 것입니다.
당장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이익이 되며 신뢰 받는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월 19일
제20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