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이 많다. 그 말은 여가부가 여성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일부 귀족 여성들만 대변을 해서 일반 여성들은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뜻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게임특별위원장이 18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한 말이다. 앵커가 "외부에서 관찰하기에, 국민의힘 정책은 좀 이대남(20대 남성)에 치중된 건 아니냐"라고 묻자 나온 답변이었다.
이어 하 위원장은 "여가부 폐지는 국민들 다수가 거의 찬성이자 대세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여가부 폐지도 이대남만을 위한 공약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도 국민이 원하는 걸 하는 것이지, 특정 세대나 계층만 대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 다수가 여가부 폐지 찬성? 사실과 다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다른 설명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라고만 적어 논란이 됐다. ⓒ 윤석열 페이스북
먼저 여성가족부 폐지가 하태경 위원장의 말대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공약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8일 발표된 여론조사(넥스트리서치)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유지하되 개편' 의견이 44.6%로 가장 많았다. '완전 폐지' 의견은 33.9%였고 '현행 유지' 의견은 15.9%였다. 그렇다면 폐지에 찬성하는 비중은 1/3 정도로, 하 위원장 주장과 같이 '다수'라고 보기는 힘들다.
'여성들도 여가부 폐지 찬성 의견이 많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같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완전 폐지' 의견은 26.1%로 남성(41.9%)에 비해 15%p 이상 적었다. '유지하되 개편' 의견은 47.6%, '현행 유지' 의견은 18.8%로 둘 모두 남성(41.6%/12.9%)에 비해 6%p가량 많았다. 이 역시 데이터로 따져볼 때, 찬성 의견이 많다는 하 위원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12일 발표된 여론조사(리얼미터)에 따르면 응답자의 51.9%만이 여가부 폐지에 찬성했다. 여성의 경우 여가부 폐지 반대(여가부 유지)가 47.1%로 찬성 비율(40.0%)보다 높았다.
여가부 예산의 절반, 저소득 가정 양육 지원에 쓰였다
또한 하 위원장은 여가부가 일부 '귀족 여성'들만 대변한다고도 주장했다. 정말 그럴까. 여성가족부의 2021년 총 사업예산(1조1278억 원) 중 약 22%를 차지하는 사업이 바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2021년 기준 2514억 원 예산이 투입됐다. 해당 사업을 통해 여가부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게 아이돌보미를 지원해준다.
여가부의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아이돌보미 이용금액은 시간당 1만40원으로 이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약 1500원, 120% 이하 가정은 약 40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한부모가정이나 장애부모·아동 가정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 가정은 시간당 1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한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역시 담당하고 있다. 여가부의 2021년 한부모가정 지원 예산은 3180억 원으로 2021년 총 사업예산 중 약 28%를 차지한다. 여가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정에게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가정 형태에 따라 최대 월 10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하태경 의원에 묻고 싶다, 한부모가정 앞에서도 같은 주장 할건가
이처럼 여가부의 지난해 총 사업예산의 절반이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양육이 힘든 부부의 양육 지원에 쓰이고 있는 실정임에도 하 위원장은 여가부가 '일부 귀족 여성'을 대변한다고 비판하며 '일반 여성들은 (여가부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그에게 묻고 싶다. 전술한 두 양육 지원정책을 포함해 저소득 여성 청소년의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성범죄·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국제결혼 피해상담 및 구조 등 여가부가 담당하는 정책들이 정말로 '일부 귀족 여성'을 대변할 뿐이라고 여기는가. 여가부가 필요한 여성은 '일반 여성'도 아니라는 건가.
이 정책들의 지원 대상자들 앞에서, 여가부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남녀를 갈라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여성 내부마저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인가.
덧붙이는 글 | 위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1)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1월 15일~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 2)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월 10일~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