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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 "장관한테 이런 답변을 듣자고 현안질의 하자고 했나.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네거티브 안한다고 하지 않았나."

박범계 법무부장관 : "제가 뭐라고 답했나."

장제원 : "공 세워서 복귀하려고 미리 눈도장 찍나?"

박범계 : "아니 제가 뭘 확인해줬다고 이리 노여워 하나."

여권 진영에서 제기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출입국기록 삭제 논란의 불똥은 박 장관에게 튀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법무부를 상대로 요구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현장에서다.

박범계 "출입국 기록 있다... 검색 잘못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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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관련 의혹은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일부 여권 진영의 문제제기로 불거졌다. 김건희씨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통화 내용 가운데 공개 된 녹취 중 어머니 최은순씨와 함께 양재택 전 검사 등과 체코 패키지 여행을 갔다는 사실을 언급했지만, 2009년 최씨 관련 재판에서는 법무부가 해당 기록이 없다는 회신을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박 장관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체코여행 출입국 기록은 그때도 지금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며 논란을 일축시켰다. 당시 기록이 없다고 전달된 이유는 '착오'였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법무부에 관련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는데, (담당자가 검색할 때) 이름을 '김건희'로 넣고, 옛 이름인 김명신에서 '명신'만 넣어 검색했다. 그 결과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당연한 이치다"라고 말했다. 양 검사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사실 조회 신청이 됐고, 그 결과 정보가 검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산회 직후 '김명신'으로 검색한 논란의 2004년 7월 당시 출입국 기록을 제시하며 적극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모두 사라졌다는 2009년 이전의 출입국 기록까지 모두 나와있다"면서 "아니면 말고식 거짓 폭로"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내친김에 해당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까지 요구했다. 윤한홍 의원은 "누가 이런 엉터리 검색을 해서 자료가 없다고 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허위 폭로를 하게 했는지, 조사를 통해 감찰해달라"고 했다. 박범계 장관은 그러자 "저 역시 납득이 안되므로, 그 부분 진상을 밝히고 싶다"고 답했다.

소병철 "출입국 기록 확인은 네거티브 아냐"

여권 대선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당일이었지만, 법사위 회의장은 오전 내내 네거티브 대결로 달아올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진영에선 각각 김건희씨와 이재명 후보의 통화 녹음을 제시하며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인 소병철 의원은 "출입국 관련한 부분은 범죄적인 부분인데 네거티브라 하니 어이가 없다"면서 "네거티브는 김씨에 대한 불륜, 유흥업소 종사, 무속신앙 등을 낱낱이 따질 때를 말하는 것이다. (출입국 기록 같은) 공적 검증도 못하냐"고 반박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도 김씨의 최근 통화 녹취 내용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관련 발언이 어떤 범죄에 부합할 수 있는 지 검토해줄 것을 박 장관에게 요구했다.

소 의원은 구체적으로 김씨의 발언 중 ▲권력을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한다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 등을 거론하면서 해당 발언들이 협박,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경찰들이 알아서 구속해버린다고 하는데, 무서운 공포 정치의 시대가 올 거라고 감히 예언한다"면서 "검찰에 애정이 있는 나로서는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