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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尹 주장엔 "차별·혐오 조장"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설날인 1일에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추가 배치 공약을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등 윤 후보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민주당 선대위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도발에 맞장구치는 대국민 안보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윤 후보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접근 대신 연일 선제타격을 부르짖다 못해 이제는 실효성은 거의 없으면서 국론분열과 국익 상실만을 초래할 수도권 사드 추가 배치까지 주장하고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후보가 지금은 표에 눈이 멀어 막가파식으로 무책임하게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섣부른 안보 포퓰리즘 주장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사드는 40km 이상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상층방어체계로 수도권 방어에 한계가 뚜렷하다"며 "사드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천궁이 더 수도권 방호에 적합하다"고 주장, "수도권 사드 추가 배치는 국내외적 논란만 불러올 뿐 군사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북한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의 군사력을 비하하는 대통령 후보답지 못한 언행을 중단하라"며 "윤 후보의 이런 행위는 우리 국군의 전력화 계획을 망치고 한반도 안보 상황의 불안정을 고조시켜 코로나로 힘든 국민을 더 불안하고 힘들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윤 후보를 향해 "국민들의 대북 적대감을 선동하여 표를 얻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안보의 목적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라며 "유력 대선후보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감정을 표출하면, 외국인 투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주가가 폭락하며, 국가의 대외신용도가 흔들려 외평채 금리가 인상된다. 윤 후보가 이런 결과를 알고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국가지도자의 필수 자격요건은 국민의 감정에 편승하고 선동하는 능력이 아니라 냉정하게 위기를 관리해 나갈 능력과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후보가 전날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과도한 혜택을 보고 있다며 제도를 손보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대선 후보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부터 4년간 약 1조5천595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따라서 '숟가락만 얹는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윤 후보의 주장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윤 후보를 겨냥해 "글로벌 코리아의 미래를 망치려는 국수적 선동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새해 인사를 겸한 SNS 글에서 "사기로 편취한 재물 법 기술로 법비들의 보호를 받고 한탕을 즐기는 이의 부정한 복을 벌하시고…"라고 밝혀 윤 후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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