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예결위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홍 부총리가 앞서 여야가 추경 증액에 동의하면 따르겠냐는 물음에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최근 합당으로 민주당에 합류한 열린민주당 출신 강민정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행정부 관료가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게,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정부에서 가능한가"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국가 경제를 건실하게 지켜야 하는 수문장이라는 입장 때문에 겪는 여러 어려움을 안다"면서도 "국회가 합의를 해도 나는 못 한다고 하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를 거론하며 맞받았다.
홍 부총리는 강 의원의 지적에 "35조원이든 50조원이든 여야가 합의하면 받아들이고 수용하라, 재정 당국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며 "그게 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다고 평가하는가"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의 (예산) 증액에 대해 동의권으로 견제하도록,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국가재정법을 토대로 추경 대폭 증액에 쉽사리 동의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57조에서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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