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정치참여 제고를 위한 후속과제 토론회 ⓒ 정의당
10일 국회에서는 "18세부터 출마가능한 시대, 청년의 정치참여 제고를 위한 후속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본 토론회에서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하향과 청년할당제 제도화의 필요성을 비롯해, 청소년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연령제한 폐지 등이 논의되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피선거권 연령이 하향되었으나 실제로 청년정치가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 후속적인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재산과 소득이 달라도 출마의 기회는 동등할 수 있도록 정치의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의원 선거에서부터 정책토론을 도입해, 조직력이 아니라 비전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승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청소년본부 부본부장은 "만16세 이상 만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정당 활동을 허용하지만 선거운동은 제한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고 각 정당의 청년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복경 교수는 "18세로 피선거권이 하향되었으나, 실제 18세가 출마할 수 있는 환경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하며 각 당의 노력을 촉구했다.
녹색당에서 제주도의원 비례후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신현정 예비후보는 "동네에서부터 청년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주민자치회에는 세대주로 아버지만 참여하고 동네 청년회는 50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현실"이라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추첨제 도민평의회로 전환하고 마을공동체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에서 금천구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정우 예비후보는 "청년할당제는 청년정치를 빠르게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며 "청년들의 정치 진출은 기성세대가 선물 주듯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청년들의 요청에 국회 정개특위 위원님들의 화답으로 열리게 되었다"며 "당장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많은 청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후보자의 경우 기탁금 50%만 부담하고 기탁금 반환 요건을 완화하겠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년정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