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으로 열린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선공약 소요예산 마련 방안을 따져 물으면서 '쌍(雙) 포퓰리즘' 후보로 몰아붙였다.
그는 먼저 윤 후보를 향해 "주식양도세 폐지한다고 했고 종합부동산세 폐지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재산세와 합해서 계산한다고 했다. 결국 감세 정책인데 지금까지 발표한 윤 후보의 공약 전체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가 "(임기 5년 간) 250조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하자, 안 후보는 "(윤 후보 공약 중) 청년원가주택 (예산이) 30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만 그걸 빼고 25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다"면서 "(250조 원은)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데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청년원가주택은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이라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300조 원이라고 하시는데 알고 (질문) 하시는 건지"라며 유감부터 표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전문가를 붙여서 계산하고 있는데 (대선공약 재원규모는) 250조~260조 원 정도다"며 "매년 1년 우리나라 예산이 약 600조 원 정도인데 그중 재량예산이 50% 정도 된다. (재량예산의) 10%를 지출조정하고 자연적인 세수 증가분을 감안하면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충분히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재량예산이 1년 예산(600조 원)의 절반인 300조 원 정도 되지만 거기엔 국방비와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량예산은 (300조 원이 아닌) 200조 원 정도다"라며 "재량예산의 10%를 지출조정하더라도 1년에 20조 원밖에 안 나온다. 윤 후보 공약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선 턱없이 모자라는 돈"이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가 거듭 '지출 구조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을 때도, 안 후보는 "제가 국회의원 재선 출신이라 잘 알지만 (지출 구조조정이) 엄청나게 어렵다"면서 "부동산가 인상에 따른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 올해의 초과세수 상황은 반복되지 않는다. 여기에 기대 모든 계획을 세우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후보는 이에 "아동수당 등 아직 공약을 다 발표하지 않은 상황인데 300조 원 이내, (임기 5년 간) 250조 원에서 300조 원 사이로 (재원 규모를) 하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연간 80조 원에서 400조 원, 5년 간 400조 원에서 2000조 원 정도 드는 걸로 추산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가 "2000조 원이 갑자기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저희로선 납득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