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제11회 노동자건강권포럼이 진행된다. 총 8개 세션이 순차적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노동자건강권포럼은 2012년 시작되었다.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다.
산업재해(산재) 사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이었고 이후로도 사실상 큰 변화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률을 임기 내에 반쪽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나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노동자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금번 포럼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한편 코로나19의 장기간에 걸친 확산으로 국내 노동시장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특히 노동안전분야에 드리운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코로나19로 소비자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또한 높아졌다. 비대면의 일상화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업무량 또한 급증했다. 배달노동자의 업무량도 두 배로 증가했다.
물류센터는 폭력적으로 지어졌고 여기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이 발생했다. 돌봄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감염위험에 놓였다. 건설노동자들은 예전이나 현재나 항상 가장 많이 사망했다.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공약은 아예 없거나 매우 부족하다.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간다.
한편 신종 직업성 질병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주요 영역이 2세 산재 문제이다. 노동자 부모가 노출된 유해물질이 태야에게 전달되어 질병이나 기형을 유발하는 것이다. 대를 이어 고통스럽다. 건강해야 할 재생산권이 박탈된 것이다. 어떻게 우리의 재생산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
경쟁으로 가득 찬 사회,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 괴롭힘과 성과 압박을 강요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자꾸 더 빨간색의 신호가 잡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높아졌다. 이는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중층적 고통을 가져다준다. 연간 1만 4천 명의 국민이 자살을 하는데 이 중 50%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대책을 들어보자.
국민 사망원인 압도적 1위는 암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암으로는 많이 사망하지 않는다. 정말 그럴까? 우리나라 노동자의 직업성 암, 그리고 지역주민의 환경성 암은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찾아내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드러나야 문제의 원인을 찾아 개선할 텐데 드러나지 않으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찾았다. 직업성·환경성 암환자를.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 확인해 보자.
가장 미안하고 또 미안한 집단이 있다. 이주노동자이다. 비닐하우스에서 기거해야 하고 코로나19로 외출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작동하지 않는 노동자들이다. 추방이라는 공포를 상시적으로 안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부당해도, 욕을 먹어도 이직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들의 실태를 살펴본다.
또 다른 약자, 여성노동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20대 젊은 여성의 자살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이 가진 문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여성은 왜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야 하며 안전보건에 있어서도 더 보호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로 하자.
물질안전보건자료라는 게 있다.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가 화학물질 등을 다루게 되면 반드시 그 성분을 알려줘야 한다. 유해성과 노출시 조치사항 등. 그래서 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알려주지 않는다. 알려줘도 피할 방법이 없다. 심지어 화학물질 자체가 고급 정보로 둔갑해 산업기술이 된다. 이렇게 되면 외부에 절대 공개할 수 없다. 피해를 입어 죽어가는 노동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어도 법정에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기막힌 상황을 들어보자.
직업병을 찾아내고 직업병을 예방하는 의사들도 요즘 고민이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때문이다. 노동자 개인 개인을 직접 진찰하고 상담하는 의사들은 직업성 질환으로 사망해도 중대재해가 되는데 어떤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 이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절절한 고민을 들어보자.
궁금하면 여기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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