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검찰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권 강화 공약을 두고 "굉장히 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 후보는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라며 "왜 이렇게 검찰의 권한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지, 검찰이 절대선인가?"라고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1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독자 예산 편성권을 부여,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굉장히 드물게 구체적이고 자신감 있게 내놓은 공약이다. 자기 전공이기 때문에"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래서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윤 후보가 검사 시절, 과도하게 검찰권을 남용한 결과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개혁이 이뤄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솔직히 우리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었을 때 검찰 인지부서는 역대 최강이었다. 제4차장검사까지 생겼고, 인지부서가 무척 많이 늘어났다. 그때까지 사문화됐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또 국고손실죄 이런 것들을 마구 썼다. 그래서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서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국정원장, 뭐 비서실장, 수석, 장관, 고관대작들 다 구속했지 않았나. 

그런데 국고손실죄 혹은 직권남용죄 거진 다 무죄가 났다. 그러면 누구는 책임져야 할 것 아닌가. 기소한 검사,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 누구 책임졌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 그리고 피의자는 기소 전 단계에서 피의사실 전부 다 공표돼서 이미 중죄인 다 됐다. 4명은 억울해서 운명을 달리 했다. 책임 아무도 안 진다.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검찰의 권한이 저렇게 쪼그라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려놓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윤 후보 공약)는 보면 수사지휘권 없애겠다, 예산 편성권 주겠다, 이거는 과거에도 없었던 거다."

조 의원은 수사기관의 사법적 통제, 즉 수사와 기소를 엄격히 분리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로 계속 사법적으로 통제를 하게 만들어야 국민의 권한이 증진되지 왜 이렇게 검찰이라는, 정말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이런 기관의 권한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지"라며 "검찰이 그러면 절대선인가"라고 되물었다. 자신은 공수처의 기소권도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면서 "윤석열 후보는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라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또 윤 후보가 전날 첫 공식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정권심판론'을 거듭 강조한 일을 두고 "고장난 시계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하는 얘기가 만날 똑같나"라며 "정말 정권심판말고 다른 얘기 좀 듣고 싶다"고 했다.

이어 "경우가 좀 다르겠지만, 저도 박근혜 청와대에서 쫓겨났어도 박근혜 청와대 내부 얘기 안 했고, 가급적 험담 안 하려고 노력했다"며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 침 뱉는 거 아니라는데, 좀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방식 단일화 제안은 '1)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없다. 2)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라는 '최후 통첩'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안 후보가 이 제안을) 안 받아서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고 거기서 불거지는 모든 문제는 당신네들 책임라는 걸 명확히 한 것"이라고도 봤다. 다만 전날 안 후보가 유세차량 사고로 선거운동을 전면중단한 일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