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기업 규제와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찾아내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 의 노하우가 많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산업진흥원(SBA)과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창구가 돼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기업들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고, 다음 달 중에는 SBA를 통해 기업들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3월에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 규제를 신고하고 경영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을 연다. 포털 내에는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기업규제신문고'를 운영한다.
4월에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도 4월 중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규제혁신지원단은 각 분과별로 5명 내외의 지원단이 산업별 핵심 규제에 대해 진단,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17일 '제1회 서울규제혁신포럼'을 연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청중 없이 진행되는 포럼은 유튜브(https://youtu.be/NkSsSI2g6-c)로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은 40여 년 전에 제정된 수도권 규제법령인 수도권정비계획법(1983년)을 비롯해 입지, 환경규제, 조세제도 등에서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며 "영국, 일본 등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