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오른쪽)와 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왼쪽 두번째)가 각각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나는 발목을 본 적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의 '단독' 처리를 시사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계속 민생·방역예산을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라고 선언했다(관련 기사:
'추경 단독 처리' 경고한 민주당 "국힘, 계속 발목 잡는다면...")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여당에서 '국민의힘이 발목 잡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한 걸로 아는데, 나는 발목을 본 적도 없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여야간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재 정회 중이며, 추경안을 놓고 여당과 제1야당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추경안의 심사가 끝나야 한다.
국민의힘 "대선 후 또 지원? '찔끔' 생색으로 희망고문 그만해야"
류성걸 의원은 이날 낮,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 한다"라며 "이재명 후보는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한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16조 원에 불과한 '찔끔 매표추경'만을 힘으로 통과시키려는 땜질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민주당은 마치 국민의힘이 추경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기 전부터 찔끔 추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상공인들과 손실보상 제외업종 및 취약계층에게 더욱 두텁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라며 "대선 후에 또 지원하면 된다는 불확실한 말로 소상공인들에게 '찔끔' 지원하며 생색내는 식의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그동안 계속해서 민주당 및 정부와 협상을 이어나갔고 두터운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오히려 민주당은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정부를 끝까지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정부와 짬짜미가 돼 졸속 처리를 하려는 속내가 대체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정부여당에 촉구한다"라며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금의 대폭 증액과 함께 손실보상 100% 하한 100만 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행업, 공연기획업 등을 손실보상대상에 포함시키는 관련 법령개정을 금번 임시회 내에 패키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요구했다.
"협의에 부정적이거나 피한 적 없다... 더 두텁게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여당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고 정회를 선언하자 항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의 의미가 코로나19 인한 차별적 대우 받은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손실보상 지원하겠다는 의미고 그건 여야가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여당의 단독 처리 시도가 "항상 그래왔듯 소상공인은 들러리 시켜놓고, 되도록 많이 (추경을 처리하려는) 수작밖에 안 된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이야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본질"이라고 짚었다.
이종성 의원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을 두고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재택 치료도 안 된다고 국민들은 아우성이다"라며 "보건복지위에서 방역 관련, 치료제 확보 등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해온 바 있으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충분히 됐는지 어떤 내용도 없이 예결위를 열겠다 하는 건 정부가 너무 일률적이고 단독적인 입장만 고수하는 거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미애 의원도 "실질적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은 없고, 오로지 매표행위만 급급하다 보니 오늘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 또 여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며 "우리는 어제도 마찬가지고, 장시간 협의를 계속했는데 결국 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당초 35조 원에서 물러서는 행태가 국민의 아픔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계속 정상적으로 예결소위는 협의가 되고 있고, 국민의힘이 한 번도 (협의에) 부정적이거나 회피한 적 없다"라며 "소상공인에게 두터운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제출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면 좋겠다"라고 민주당에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