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시가격 15억2000만 원, 시가 30억 원 정도 집에 살고 계신데, 종합부동산세 얼마 냈는지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글쎄, 지난번 물어보셔서 한번 알아보니. 한 몇백만 원 내는 것 같은데요? 까먹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첫 법정토론회에서 현재 자신이 내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정확히 답하지 못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윤 후보를 향해 "요새 선거유세 때 '20억 원 집에서 산다고 갑부 아니다. (정부가) 세금 다 뺏어간다'고 하셨다"면서 던진 질문에 대해서였다.
심 후보는 '한 몇 백만원'이라는 윤 후보의 답변에 "종부세로 92만 원 내셨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답'에 머쓱해 하는 윤 후보를 향해 "30억 원 집에 92만 원이 폭탄인가. 92만 원 내고 집이 무너졌나, (세금) 폭탄 맞아서?"라고 재차 지적했다. 윤 후보는 "그건(30억 원) 시가가 그렇고, 아마 공시지가나 공정시장 비율로 하면 그렇게는 안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는 그러나 "재산세 다 합쳐서 봐도 (윤 후보가 내는 부동산세는) 한 400만 원밖에 안 된다. 청년들 1년 월세만 해도 800만 원 낸다. 그 절반도 안 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조세는 시민의 의무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나눔의 정신으로 분담하는 것인데 마치 국가가 무슨 약탈이나 하는 듯 세금 내는 걸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강도짓이나 하는 것처럼 하는 게 대선 후보로 옳은 일이냐"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에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 집값이 너무 치솟았고, 퇴직하고 집 한칸 외 별도수입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걸 고려해야 한다"면서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와 합쳐서 하고 빚내서 집을 가진 경우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건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집부자를 대변하는 건 알겠는데 '국가가 다 뺏어갔다'가 도대체 뭔가"라며 "이건 허위사실 유포인데 어떤 법과 형량으로 다스리나"라고 맞받았다. 윤 후보는 "아무리 TV토론이지만 (심 후보가) 오바를 많이 하신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선 토지배당과 탄소배당 공약이 사실상 국토보유세·탄소세 등 증세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사람들은 배당을 보통 (돈을)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배당이 어떻게 (정책집행을 위한) 재원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이 후보가 "세금은 국가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내는 건데, 토지보유세를 국민에게 모두 돌려드린다는 측면에서 '배당'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답했을 땐,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정직했으면 좋겠다. 감세는 열심히 선전하는데, 세금 내라는 것도 당당히 설명하시라"며 "그러면 소득세도 소득배당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도 부가가치배당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