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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향해 "허황된 기축통화 논쟁은 그만하고 민생과 가계부채부터 챙기자"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21일) 대선후보 경제토론에서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니 국가부채를 많이 늘릴 수 없고 국채발행도 제한된다'는 식의 논쟁이 오갔다"면서 "코로나19 재난이 3년 차에 접어들고 정부 방침에 따랐던 수백 만 자영업자의 손실보상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벌써부터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투의 대선후보 발언들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대선주자 법정 TV토론의 '적정 국채 발행 비율' 공방에서 비롯된 '기축통화(달러화와 같이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 논쟁은 정부가 앞으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어떤 재정정책을 구사할 지에 대해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갈이었다.

기축통화 논쟁의 발단은 윤석열 후보였다. 당시 토론회에서 그는 이재명 후보의 확정재정 정책을 겨냥해 "국채를 얼마든 발행해도 된다는 뜻인가"라고 공격했다. 이 후보가 다른 선진국과의 국채 비율을 비교하면서 국채 발행 필요성을 강조하자, 윤 후보는 "(국채를) 국내총생산(GDP)의 몇 퍼센트를 발행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거듭 공격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국채 발행 비율이 GDP 대비) 한 50~60% 넘어가면 비(非)기축통화국인 경우 좀 어렵다"면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채 비율이 매우 낮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축통화 논쟁은 장외로 번졌다. 민주당은 TV토론 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 관련 분석자료'를 이 후보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전경련은 지난 13일 낸 해당 자료에서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 등 5개 통화로 구성하는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바스켓에 원화가 포함될 수 있는 5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이 후보의 답변을 두고 "경제상식이 없는 것", "허황된 얘기"라고 비판하는 중이다(관련 기사 : 김재원 "기축통화국? 이재명, 경제상식 허경영만큼도 없다" http://omn.kr/1xgev).

"기축통화국이든 비기축통화국이든 적정 부채비율 정해진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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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후보는 민주당·국민의힘 모두 불투명한 근거를 부여잡고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축통화라는 말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엄밀한 개념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 구성에 들어간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주장하는 것도 정확한 게 아니다"라며 "특별인출권(SDR) 구성에 들어간 통화의 주권국가들은 대체로 경제력이 강한 나라들과 일치하며, 이들을 제외한 선진국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통화 운용상에서 극명히 구분되는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일부 대선후보들은 기축통화국의 부채비율과 비기축통화국의 부채비율이 결정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 부채비율인지 정해진 바는 전혀 없고, 통화바스켓 포함 국가는 부채비율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 낮다는 것 역시 근거가 없다"고 짚었다. 당장 유로화를 쓰는 유럽국가들 사이에서도 부채비율이 천차만별인 데다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바스켓에 속하는 통화를 사용하는 미국(133.3%)·유로존(98.9%)·중국(68.9%)·일본(256.9%)·영국(108.5%)의 부채비율이 각각 다르단 설명도 덧붙였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세계 평균, 선진국(G7) 평균, 신흥국 평균 등 모든 평균에 비해서 여전히 부채비율이 10% 이상 낮다는 것 뿐이다. 따라서 재정여력이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낫다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 하나 유의할 것은 국가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 가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냐는 논란과 상관없이 대부분 국내 부채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채비율) 256.9%가 됨에도 국가가 파산한다는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확장재정 정책을 두둔하기 위해, 혹은 반대하기 위해 '원화가 기축통화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현재 우리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무의미하단 일갈이다.

"한국 가계부채, 선진국 중 최고수준... 민생 살려야 국가도 의미 있어"

심 후보는 무엇보다 "정작 대한민국에서 근심스러운 것은 국가부채보다는 가계부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자영업 포함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미 2년 전에 GDP대비 106.1%까지 상승해서 사상 최초로 2052조원이 됐고 지난해 9월까지 159조 원이 늘어나서 2211조 원이 됐다. 이 수치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사실상 최고수준"이라며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하다. 지금 정치가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할 빚은 가계부채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어 "저는 더 이상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가계와 자영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생을 먼저 살려야 국가도 의미가 있고, 국가부채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더 이상 근거도 불투명한 기축통화 논쟁을 그만두고, 국민들의 빚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이 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털고 일어나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면 국가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